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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가구 중 1가구 태양광 주택’
150억원 R&D 투자, 총 400억원 규모 창업펀드
2017년 11월 21일 (화) 11:45:43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원전 2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366만TOE)를 생산‧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11월21일 선언했다.

동력은 역시 시민 참여다. 1GW는 현재 서울의 태양광 발전용량(131.7MW) 대비 8배 확대된 규모다.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

서울시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부터 공공‧민간건물,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태양광이 시민 일상과 도시환경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예산을 늘리고 참여문턱을 낮춰 서울 어디서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서울에 사는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100만 가구(서울시 전체 360만 가구)까지 늘려나간다.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민간건물 옥상‧벽면 등 자투리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약 3만 가구에 머무르고 있다.

신축 공공아파트는 2018년부터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건물과 시설 중 가능한 모든 곳에도 설치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실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비용으로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아파트 경비실 4000개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약 1.2MW)를 시범 설치해 경비실 소비전력 일부를 자체생산하는 상생모델도 시도한다.

태양광을 시민이 친숙하게 느끼고 서울을 태양광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 명소 곳곳에 ‘태양의 도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예컨대, 광화문광장(태양의 거리), 월드컵공원(태양의 공원), 광진교(태양의 다리) 등이다.

단순 설치를 넘어서 각각의 공간 특성에 잘 맞는 형태와 디자인으로 태양광을 입힌다는 계획. 또, 신규 도시개발지역인 마곡지구는 태양광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한 ‘태양광 특화지구’로 태어날 전망이다.

도심을 비롯해 총 5개 권역별로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해 일반시민은 물론 기업, 연구소까지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설치, 유지 등 사후관리를 원스톱 지원한다.

신기후체제에 따라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 연구원들이 태양광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보러 서울을 찾게 하겠다는 목표로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한다.

이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30억원 규모(총 150억원)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총 4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창업‧벤처기업 펀드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이하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 간(2018년 ~ 2022년) 총사업비 1조7000억원(시비, 국비, 민자 등)을 투입해 7대 과제, 5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로 시작된 신기후체제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은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이 없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적합한 최적의 재생에너지라고 배경을 밝혔다.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보급(551MW) ②설치가능한 모든 공공건물‧부지에 태양광 보급(243MW) ③시민참여 확대 ④‘태양의 도시, 서울’ 랜드마크 조성 ⑤도시개발지역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⑥‘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⑦태양광 산업 육성 등이다.

첫째, 아파트(53만), 단독주택(37만), 임대주택(10만) 등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가구 100만 시대를 연다.

신축 공공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260W 규모) 설치를 의무화하고(2018년 ~) 향후 민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아파트는 설치보조금(설치비의 약 75% 내외)을 지속 지원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특화된 디자인 개발과 설치규제 완화 같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또 아파트 운영이익금으로 단지 전체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홍릉동부아파트’ 같은 우수사례를 다른 단지로도 확산하고, 베란다형 태양광 DIY 제품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체 물량(18만 가구, 신축예정 포함) 중 절반 이상인 10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다.

보조금 사각지대였던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 대한 보조금(시비) 지원이 시작,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동안은 국비 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지원물량 소진 후에는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소진시 시비(150만 원 내외)를 별도로 지원한다. 민간건물도 설치보조금 지급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 각 부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공부지(공영차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치구, 중앙정부 소유 공공부지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지원(30~70%), 자치구 협력사업 평가 점수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 시설은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해 설치 일정을 적극 조율할 계획이다.

셋째, 태양광 시민펀드를 중‧소규모로도 확산한다.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 생산자(producer)의 역할을 겸하는 소비자(consumer))로서 시민의 역할을 강화하고, 태양광이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조성했던 ‘제1호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82.5억원, 4.25MW)의 경험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 등에 설치하는 중‧대규모(1MW 내외) 태양광은 금융사와 협력한 시민펀드를 활용하고, 소규모(100kW) 사업은 고수익 시설을 모아 소액투자자도 참여 가능한 클라우드(공동체) 펀드를 추진한다.

넷째, 광화문광장,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의 주요 명소에 태양광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국가중심광장으로 변화를 준비 중인 광화문광장에는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벤치, 가로등, 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도입해 태양의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며,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에는 공원특성에 맞는 예쁜 디자인과 색상의 솔라트리,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광진교는 영국 템즈강의 빅토리아 철교 같이 교량상부에 그늘막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수요의 일부를 대체하는 한편, 야간에는 LED 조명 공연을 통해 시민이 즐겨찾는 태양광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편의‧교통시설, 도시기반시설, 공공건물 등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개발(2019년)하고, 내년부터 ‘서울시 건축상’에 태양광 부문을 신설한다.

다섯째, 366만㎡ 부지에 공동주택, 상업, 산업, 기반시설을 대규모 조성 중인 마곡지구는 태양광 설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설치하고(15MW → 20MW) 유무선 통신 같은 ICT 기술을 접목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특화지구’로 조성 추진한다.

태양광을 통한 전력생산, 스마트계량시스템(AMI)을 통한 수요분석,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능동적 전력수요 대응 등 마곡지구 전체를 통합한 전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 수요관리와 ESS 활용으로 전력소비를 최적화한다는 구상. 시는 내년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실행방안 연구를 통해 대상과 규모, 일정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103개소)은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마을로 조성한다. 주민공동이용 시설에는 모두 태양광을 설치하고, 집수리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설치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장위, 암사 등 8개 지역은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해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여섯째,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총괄 실행기관으로 올해 2월 출범한 ‘서울에너지공사’를 전진기지로 삼아 5대 권역별로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통합 콜센터를 신설한다. 태양광 사업 발굴부터 컨설팅‧교육 ~ 설치지원 ~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곱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태양광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30억원 규모의 R&D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또, 시-서울시에너지공사-산업계-대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에 집중한다. 서울시 규정(‘녹색건축물설계기준’ 등)은 즉시 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계획.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한전 계통연계비 완화, 주차장 태양광 REC를 건물 태양광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왔던 부분들을 핵심 제도개선 과제로 지정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5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서울 태양광 엑스포’ 규모와 대상을 국제적 규모로 확대하고, 올해 첫 개최한 ‘태양광 디자인 공모전’을 정례화한다. 시민주도적인 참여를 이끄는 구심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생산분과’를 태양광 중심으로 재편하고, 건설사·종교단체·교육계 등과도 협력해 사회 각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이 완성되는 2022년이 되면 ▴전력공급규모 약 31만 가구(서울시 전체 가구 중 9%) ▴온실가스 연 54만톤 감축 ▴약 5327억원의 경제적 이익(삼정회계법인 경제적 타당성 평가, 향후 25년간)과 관련 일자리 3만여개 창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이 태양의 도시가 되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서울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게 된다”며 “서울시는 2022년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발전(發展)하는 세계최고의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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