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7 일 20:49
> 뉴스 > 뉴스 > 정부/공공
     
공무원 직권남용 처벌 강화해 ‘김기춘’ 막는다
진선미 “직권남용 현행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2017년 12월 07일 (목) 09:11:40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7일 공무원 직권남용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실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1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 만을 각각 선고받아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 받는다.

특히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더욱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의 직권남용행위가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그 권한에 걸맞은 큰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 윤성규 | 편집인 : 성현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