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새벽시간대 길가에 적재해 둔 쌀자루를 화물차로 이용해 순식간에 훔쳐가 버리고 창고에 보관중인 고추나 사과를 차량을 이용해 손쉽게 절도를 실행한다. 농민이 농산물을 절도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범행 지역을 벗어나서 도품 회수는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농산물 절도예방 특별 방범활동 등 대응책을 강구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수사와 예방에 애로사항이 많다. 농촌은 인구가 적고 방범시설의 미비 및 고정 경비인력의 부족 등으로 탐문수사가 곤란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는 목격자의 확보 등 수사에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발생한 농산물 절도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농산물 절도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주로 차량 등을 이용해 신속히 범행을 행하고 도주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 농산물 절도피해 예방전략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 농산물 절도의 예방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넓은 면적에 적은 인원으로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CCTV이다.

즉, CCTV는 범죄예방에 유요한 수단이다.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확대 운용해야 한다. 또 농산물 도난이 우려되는 창고나 마을회관 등에 방범용 비상벨과 센서 등을 설치함으로써 절도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즉, 방범 벨이 설치된 문에서 범죄자의 침입시도가 있으면 곧바로 강력한 싸이렌 소리가 발생함으로써 본인,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즉시 위급사항을 알려 농산물 도난예방에 효과가 있다.

둘째,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민간 협력단체들의 지역치안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원들의 자긍심 고취로 협력 방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경찰과 함께 야간 순찰 등 각종 사건 사고시 적극 협력하는 등 경찰 협력치안의 한 축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기존 및 신규대원의 연령대 상승에 따른 활동성의 저하, 농촌 특성상 고된 농사일 등으로 야간근무 시간대 피로감 상승 등 문제점은 있지만 자신 및 이웃의 재산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원들의 야간 급식비 확보 등 각종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안심하고 경찰업무에 지원토록 대원 전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경 협력으로 부족한 경찰력 보완 및 지역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범죄예방은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세째, 경찰과 마찬가지로 민간경비도 지역사회와 공공단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치안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경찰과 함께 치안환경 변화요인을 기준으로 한 상호역할 분담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목적인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농산물절도 예방을 위해서 민간경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경찰은 순찰, 방범심방 및 홍보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농촌노인들의 경우에는 외지상인 등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의심 없이 호의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이런 경우 외지인이 보는 앞에서 차량번호를 적어 두기만 해도 그 외지인이 절도범인 경우 농산물 절도의 의지를 사전에 꺽어 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난예방을 위한 자위방범 요령 및 신고방법을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