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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국가위기관리의 공공재적 성격과 재난관리 공동체 형성”
2011년 01월 24일 (월) 11:45:1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세이프투데이,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가 공동 후원하고 경북대 사회학과,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위기관리이론과실천이 공동 주관하며 국가위기관리학회(회장 이재은 교수), 한국치안행정학회(회장 박동균 교수), 한국민간경비학회(회장 배철효 교수), 한국셉티드학회(회장 이경훈 교수), 한국정부회계학회(회장 이장희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위기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월20일 낮 12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국가위기관리의 공공재적 성격과 재난관리 공동체 형성”이란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재은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은 “지난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그리고 요즘 최악의 국가비상사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구제역의 창궐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 등으로 인해 2011년이 참으로 안타깝게 시작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위기관리 연구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은 꾸준히 차분하게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은 회장은 이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공공재의 과다 생산 및 공급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반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위기관리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과소공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거나 혹은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공공재임에도 현재 위기관리서비스는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기도 어렵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않기에 많은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오히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위기관리 공공재 공급 규모의 결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각종 자연재난, 인적재난, 핵심기반 마비 위기, 군사적 안보 위기 등의 위기관리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규명하고 더불어 최근의 고층건물 화재나 노인요양시설 화재, 그리고 구제역 등에서 보듯이 국가차원에서 재난관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은 회장은 특히 “국가위기관리의 공공재적 성격과 재난관리 공동체 형성에 관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셉티드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위기관리이론과실천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동계학술대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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