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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SOC ‘건설 기준 표준 등’ 정비돼야”
윤관석 “남북 SOC 사업 활용될 건설기준 마련”
2018년 10월 10일 (수) 10:34:0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건설의 핵심 요소인 ‘건설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10월10일 강조했다.

현재 북한의 건설현황은 철도, 전력 및 통신, 건축물,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취약하고 관련 기술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 자재와 장비 부족으로 군인 학생 등 대규모 동원 인력에 의한 건설에 의존하는 낙후된 실정이며 전문건설 기능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수준 척도의 평균값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일본은 97.7%, 유럽연합은 97.5%, 중국은 66.5%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79%인 반면, 북한은 38.3%로 매우 낙후된 상황이다.

판문점 선언에 따른 철도, 도로, 주택 등 북한의 건설 인프라 분야의 협력과 교류 등 건설기술 협력이 절실한 상태이다.

북한의 건설 관련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건설기준은 다리, 도로, 지하구조물, 철도, 관개구조물, 상하수도, 토지설계, 건설기계, 건축, 조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도로설계기준, 도로의 구분, 철도의 정의, 기준의 주요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은 생활언어도 많이 다른 상황에서 건설용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주체적인 우리말과 글의 발전 정책’을 통해 용어들이 남한용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우리말의 사용빈도가 높으며 북한 기술용어는 일본어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가 다수 있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남북 SOC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화된 표준화된 건설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 건설기준을 기준으로, 토목은 일본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설계조건, 용어 등 차이가 발생했다.

철도, 도로, 건축, 상하수도, 수자원, 에너지 등 북한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해 북한 지역의 지반조사, 동결융해 건설기준, 도로 및 철도 설계기준, 품질 안전 기준 등 단일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기존 북한 SOC 시설물 즉, 도로, 철도, 건축, 상하수도, 수자원, 에너지 등에 대한 시설물 평가 및 적정 보수 보강 기술을 마련하고 설계‧시공 등 남북 건설기술자에 대한 남북 건설 설계 및 시공기준, 시공방법, 품질관리, 안전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윤관석 의원은 “건설기준 표준화를 통해 남북의 기술적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 조속히 북한의 노후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남북한 건설기준 제정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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