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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퍼오기 ‘북한 SOC 사업’
윤관석 “남북경협 남한에만 170조 경제 성장 효과”
2018년 10월 10일 (수) 10:49:3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남한과 북한 SOC 사업과 관련해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 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10월10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KDI가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에 따르면 2008년도 남한 건설 단가에 따르면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공사비는 37조5816억원이지만 연결사업비 단가로 추정하면 4조3252억원으로 1/9에 불과하다.

국내 고속철도 공사기간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는 11년10개월, 2단계는 8년, 호남고속철도는 5년9개월로 공사기간이 긴 편이나, 공사기간이 긴 이유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비, 노선 등에 대한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정부 민간 분담금 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

하지만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 우리와 같은 지연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철도건설과 비교했을 때 공기를 최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7개의 남북 경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은 양측의 경제 격차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 또는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는 남한이 북한의 51.0배였으나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19.8배로 경제 격차가 대폭 완화된다.

‘북한 퍼주기’가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 사업인 남한과 북한 SOC 사업, 국제여건과 대북제재 등에 대비해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패키지로 진행돼야 한다.

또 남과 북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세분화해 정리하고 추진한다면 연내 착공은 가능한다.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내 착공하기 위해 사전공동조사만큼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소요기간은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 소요된다.

적기에 남북 SOC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

윤관석 의원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주춧돌로 한 남북미 관계에 점점 더 거센 훈풍이 불고 있고 향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으로 남북경협, 남북SOC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 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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