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방안 중 공무원 충원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10월10일 강조했다.

1인당 공무원 현황은 사회복지의 경우 1천명 당 0.7명(일본 2.9명), 소방관 1천명 당 0.85명(2016년 기준, 미국 1.1명, 일본 1.28명, 스웨덴 1.5명)이다.

강창일 의원은 “사회복지의 경우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업무 효율성 증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인력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 충원 역시 절실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관의 경우 법정 정원 대비 1만8000명 부족하고 인구 1000명 당 소방관 비율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찰관도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주요 선진국 대비 2/3 수준이다. 우리나라 1000명당 경찰 2.3명 대비 미국은 3.34명, 영국 3.52명, 프랑스 3.69명이다.

강 의원은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대응 방향도 중요한데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 분권’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점검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소방관 충원과 더불어 소방관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