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자, 각 지자체에 세 차례(6월26일, 7월24일, 8월6일)에 걸쳐 총 135억원의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냈다.
예년에 20억원 수준에서 교부하던 것에서 올해 기록적 폭염으로 교부세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올 여름 지자체는 본예산, 특교세,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무더위 쉼터를 지원하는 등 폭염 저감활동을 벌였다.
권미혁 의원실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각 지자체의 폭염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보 리플렛을 만드는데 특교세의 상당액을 쓰는 등 관행적으로 쓰는 곳도 있었고 폭염이 다 지나간 9월과 심지어 10월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가 폭염 대응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폭염을 예측하지 못해 불가피한 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폭염이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적기에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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