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KTX 광명역까지 연결해 수도권 서남부 150만 주민의 광역교통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10월10일 강조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또 올해 인천시-경기도에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추경 예산을 반영하고 오는 11월 중 용역이 착수돼 내년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내년 10월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시 - 경기도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니 만큼, 최적의 용역결과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인천시가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을 선반영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민자사업 적격성 평가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을 진행된다면 현행 보다 요금이 2배 가량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근한 사례로 구리 - 세종 고속도로의 민자 구간이 재정으로 전환된 바 있다”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자 사업자와 정부, 지자체가 협상을 해야 하기에 오래 걸릴 경우 협상에만 3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이 250%에 달하고 혼잡시간대에 정체가 심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경인고속도로의 무료화요구가 높다”며 “재정으로 지하고속도로를 조속히 완공한 후 지상구간을 즉시 일반도로화 하고 무료화 한다면 지금의 무료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