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 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내년 개원 예정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장비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10월22일 지적했다.

세종시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진단을 위해 각 시도마다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었지만 작년 국비를 확보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건물이 준공되면 검사나 분석, 연구에 필요한 실험 장비를 갖추고 내년 7월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실험장비 예산 전체 72억원 중 절반인 36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정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상 보건환경연구원 사무는 지자체 사무로 명시돼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국고 보조는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그간 소관부처별로 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 및 장비비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세종시에서 제출한 ‘지자체 검사장비 현황 및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 127억원, 충남 126억원, 충북 122억원, 울산 136억원 등 타 지자체는 검사 장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예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복지부 25억원, 식약처 10억원, 환경부 15억원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만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는 세종시의 예산확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5월 준공하더라도 장비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가 될 상황으로, 세종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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