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위험상황을 신속히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긴급재난문자(이하 CBS)를 수신하지 못하는 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31일 기준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휴대전화 현황 자료’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CBS 기능이 미탑재 된 휴대전화가 303만9천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월22일 밝혔다.

2005년 CBS 서비스 시행이전에 출시된 2G폰 52만5천대는 관련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출시된 3G폰 203만8천대는 배터리 과다 소모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CBS 기능을 탑재하지 못했지만 36만2천대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긴급재난문자를 법제화(2013년 1월1일 시행) 이전 출신된 4G폰 47만6천대는 CBS 기능 미구현으로 인해 긴급재난문자를 수진하지 못하지만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긴급재난문자를 수진하지 못하는 휴대전화기에 대해 국민 재난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G를 서비스하는 SK텔레콤과 LG U+에 요청해 무상교체 캠페인을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했지만 2018년 8월31일까지 5만6천여대만 4G폰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관 의원은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303만9천대의 휴대전화 이용 국민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긴급재난문자 수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CBS 미수신 2G폰 무상 교체와 안전디딤돌 앱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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