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26개 보안분실 중에서 23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22개는 용도 변경 계획이 없다고 10월29일 밝혔다.

지난 6월8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은 별도의 조사공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보안분실 이전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보안 경찰 활동이 일상적으로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특히 전국에 산재해있는 보안 분실은 별도의 특별한 조사공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지난 8월13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 “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 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3개의 보안분실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이 폐쇄 이후의 계획 수립조차 못한 것은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보안분실은 과거 경찰의 인권탄압에 대한 상징”이라며 “조속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 국민을 위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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