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청 소속 사단법인인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총재 최인창)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의 허위 보고에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소방청을 관리 감독해야 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나서 소방청의 ‘개발도상국 중고 소방차 무상지원 사업’ 전체를 감사하거나 감사원(원장 최재형)에 감사를 청구해야 될 것 같다.

필요하다면 즉시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도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된다.

세이프투데이는 2018년 11월28일 <소방단체총연합회 ‘기부금 유용 ?’ - 1억5000만원 기부금에 450만원 자문비 지급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9920> 기사와 2018년 12월24일 <‘나라 망신’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 베트남에 ‘중고소방차 무상지원 계획’ 무산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0426> 기사를 게재했다. 

세이프투데이에 작년 11월28일자 기사가 게재되자 소방청은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구도로 경고했고 총연합회는 총연합회 감사인 김광선 한국화재감식학회 회장이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부총재단 회의를 개최했으나 부총재단 회의에서는 의결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 총연합회의 이사회를 개최해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24일자 기사가 게재된 후에 소방청은 총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중고 소방차 무상지원을 받게 되는 정부의 공식 문서를 주고받을 경우 소방청에 즉시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가 대 국가 사업인 ‘중고소방차 무상지원 사업’이 공식 공문 없이 이뤄졌던 것을 소방청이 확인한 셈이다.

총연합회는 세이프투데이에서 게기한 의혹에 대해 결국 2019년 1월23일 소방방재신문을 통해 “문제성 없어, 보도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모 언론 문제 제기 보도 정면 반박 - 언론 보도 내용 공식 해명 “문제성 없어, 보도 부적절하다” 주장 http://www.fpn119.co.kr/110179>으로 게재됐다.  

이 기사에 따르면 <총연합회는 해당 언론사가 ‘총연합회의 기부금 유용 의혹’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해외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연합회 자문위원 1명과 해외사원 자문ㆍ기술용역계약서를 2018년 10월 25일 체결하고 기술자문비를 지급한 것은 모집 비용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총연합회가 지정 기부를 받을 때 부총재단이나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이 없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도 없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공무원, 출자ㆍ출연해 단체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해 총연합회에서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의 이런 해석은 총연합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 안돼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용하고 부총재단이나 이사회, 회원들과도 정보교류 없이 총재와 사무총장, 사무국장이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부총재들이나 이사들, 회원들은 ‘개발도상국 대상 중고소방차 무상지원 사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상태이다. 총연합회 자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또 ‘개발도상국 대상 중고소방차 무상지원 사업’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산인 중고 소방차를 무상으로 받아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정기부금을 별도로 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부총재단이나 이사들, 회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총엽합회 회원 중 한명은 “불법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지정기부금을 받기 위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기부금이 총연합회 통장에 입금되니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람이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청구 금액을 입금시켜 준 것은 리베이트에 해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상 중고소방차 무상지원 사업’의 ‘무상지원 요청 국가’와 주고받은 ‘공문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 세이프투데이가 확인한 베트남 정부의 공식 문서, 문서확인 날자, 별도 부록 및 소방국 문서형식 번호 기재, 국장 서명 및 공안도장이 찍혀 있다.

소방방재신문 기사에는 <베트남 정부에 ‘중고 소방차 무상지원’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총연합회는 “2020년까지 중고화재 진압차량을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지원요청서가 지난해(2018년) 3월 접수되면서 그동안 베트남 정부(공안부-소방국)와 수회에 걸쳐 지원의사표시 공문을 전달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허위 보고와 사기란 단어 표현은 부적절하다> 반박한 것으로 돼 있다.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총연합회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소방청에 보낸 공문은 다수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허위 문서’이거나 ‘조작된 문서’라고 단정했다.

실제 총연합회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에는 소방국 국장의 서명도 서명한 날자도 직인도 없는 문서였다. 일부 문구에서는 베트남 정부 공식 문서에서 쓰지 않는 표현도 들어있었다.

총연합회가 베트남 정부와 수시로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소방청에서 베트남 정부와 주고받은 공문을 보내라고 했을 때는 세이프투데이에서 지적한 ‘허위이거나 조작된 공문’ 한 것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창 총재의 학력 위조 의혹 건도 일반 상식적으로 ‘학력’ 란에 ‘강원대’로 표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강원대’ 졸업생으로 인식한다.

소방방재신문 기사에는 <총연합회는 ‘최인창 총재가 공식 문서에 학력을 강원대학교로 표기해 강원대를 졸업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01년 옛 삼척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입학 후 1년 뒤 중퇴한 것은 사실이나 2006년 삼척대와 강원대가 합병돼 현재는 강원대학교가 공식 명칭으로 단일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학력을 강원대로 명시하면서 대외적인 서류에 졸업이냐 중퇴냐 하는 구체적인 명시 내용은 없었다”며 “강원대학교라고만 명시해 졸업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온 점을 시정해 향후 모든 서류에는 중퇴라고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소방청에 보낸 '베트남 정부로 부터 받았다는 공문', 문서확인 날자, 별도 부록 및 소방국 문서형식 번호, 국장 서명 및 공안도장이 없다.

세이프투데이에서 강원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담당 교직원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담당하는 데 최인창씨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1학년으로 입학해 같은 해 2005년 10월10일까지 재직했던 것으로 삼척대학교 재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인창씨는 소방방재신문 해명에서 “2001년 옛 삼척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입학 후 1년 뒤 중퇴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거짓 해명을 했다. 

한편, 총연합회는 최근 모 국장이 퇴사했고 신임 국장이 업무를 보고 있다.

총연합회는 김옥주 전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이 수석부총재, 남상욱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회장,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주승호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정영진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이 부총재를 맡고 있다. 이들이 부총재단이다.

감사는 김광선 한국화재감식학회 회장이 맡고 있다. 이사는 권순경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강태석 한국소방안전원 원장, 한호연 한국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김기항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회장, 박승민 주식회사 사아피어 대표, 이인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부산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권영진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회장, 류해운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이다. 

회원은 이기환 옛 소방방재청 청장, 김종기 전 주식회사 산청 회장, 이영선 주식회사 MS소방 대표이사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