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우재봉)가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억울함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월14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특채 변호사 2명과 외부자문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매년 운영했데, 운영 실적이 연간 200회에 달 할 정도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올해도 전 직원 대상 맞춤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법령 검토와 계약서 확인 등의 업무 컨설팅 및 전화·대면상담을 통한 법률상담 ▲관련법령·판례 발굴 등을 통해 직원의 공무상 요양 승인을 지원하는 공상 법률지원 ▲소방활동 중 형사입건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조사 입회 및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하는 형사 법률조력 ▲행정처분의 법적흠결을 사전에 검토·보완하는 청문주재자 지원 등이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대응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법적분쟁 가능성이 날로 늘고 있다”며 “소방 공무원들이 억울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률지원단을 통해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