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일본 지진 및 원전사고에 따라 3월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주호 교과부장관)를 긴급 소집해 ‘국내 원전 안전검검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는 지진 발생 ⇒ 대형 지진해일 발생(태풍에 의한 것도 포함) ⇒ 전력차단 ⇒ 원자로 노심 용융 등 대형 원전사고 발생 ⇒ 비상대응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전에 몇 차례 실시된 바 있는 지진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해일에 대한 대비책을 심층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와 안전규제 전문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균형있게 포함시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토목공학, 전 토목학회장)와 김영진 성균관대 교수(기계공학, 전 동 대학 부총장)를 공동 총괄 점검위원장으로 하며 산·학·연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특히 연구용원자로, 핵연료가공시설의 침수대책, 화재 방호 체계 등과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 장비 확보, 방사선의약품 비축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전 인근 주민과 부지별 민간환경 감시기구 등으로 민간참여반을 구성,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토록 해 이를 점검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는 수시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유관부처도 참여토록 해 점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중단(Shut down)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오는 3월23일 전체 점검단을 소집해 점검에 착수, 4월22일까지 각 점검반별로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한 후 4월 말 점검반별 결과보고서를 종합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검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이주호 장관은 국내 원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행정 관련 별도의 상설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공동 위원장 총괄위원회

장승필(서울대 명예교수·토목공학), 김영진(성균관대 기계공학과), 조양희(인천대), 류부형(동국대), 김무환(포항공대), 제무성(한양대), 박재학(충북대), 안희성(한국원자로 감시기술)

담당 분야별 민간 전문가 구성 계획 
지진/해일분야 전문가, 전력/화재/냉각 분야 전문가, 중대사고분야 전문가, 비상대응분야 전문가, 장기가동원전분야 전문가, 연구로 및 핵주기시설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