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년간 이어온 누적 적자를 완전히 해소했고 지분가를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법제화’와 ‘소방산업펀드 조성’이다. 이 두 사업에 전력하도록 하겠다”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은 2월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개최된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 ▲정관 일부개정 규정안 건을 원안 그대로 심의 의결했다.

소방산업은 국민안전을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특수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반면 건축업,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은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이 주 목적이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손해배상공제 사업근거는 지난 2014년 마련됐으나 손해배상공제 비용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자산규모 1억원 이하,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한 소방사업자(전체 88.4% 수준)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회피(가입율 공제상품별 8%)해 사고발생 시 열악한 경영사정으로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건축사법(1995년), 건설기술진흥법(2013년), 건설산업기본법(1996년), 정보통신공사업법(1997년), 전력기술관리법(2002년) 등은 4년에서 22년 전부터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 운용되고 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이런 현실 때문에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를 신설해 ‘유사업종 입법사례와 같이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법제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한호연 이사장은 이날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법제화’가 이뤄지면 일반 국민, 발주자 등 피해자 재정적 구제방안이 마련되고 소방사업자의 사고로 인한 재정손실 보전 및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년 8월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작년 11월15일 제364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빠르면 오는 4월 중 법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소방산업펀드 조성’을 위한 정관 일부개정 규정안도 상정됐다.

조합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중 특히 소방산업(사업)에 투자를 위한 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해 열악한 소방사업자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조합에는 추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조합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소방산업펀드 조성 사업’을 위해 조합의 관련 정관을 이날 총회에서 개정했다.

우선 조합의 사업 중 일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55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나목’을 신설했고 ‘제2항을 개정’했다.

신설 정관 내용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볍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소방관련 조합이나 유관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중진을 위해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은 소방청 소속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대한소방공제회 등과 소방산업체를 진흥시키는 협력 방안 토대를 만든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취재 결과 조합이 주축이 돼 이미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특수법인, 사단법인과 실무자 협의를 끝냈고 기관장 협의도 가졌다. 또 소방청 소속 특수법인과 사단법인에서 총 100억원 정도를 투자받고 정부로부터 150억원 정도 투자받아 총 250억원 규모의 ‘소방산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호연 이사장은 “오늘 총회를 통해 ‘소방산업펀드’ 조성을 위한 항아리를 만든 것”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경에는 항아리에 뭘 담을 것인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7-25 소재 사옥을 매입하고 지난 1월26일 이전했으며 오는 4월1일 공식 사옥 이전 기념식과 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조합은 몇 년째 공석이던 신임 전무이사 채용을 위해 2월27일 현재 이강일 전 강원소방본부장과 김경진 전 서울소방학교장으로 압축하고 이강일 전 본부장과 김경진 전 학교장 재취업심사를 득하게 되면 오는 3월 중으로 소방청에 추천해 최종 인사검증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