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건설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연구용역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3월2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도와 시·군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과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상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도내 하도급 특성과 불공정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특히 가칭 불공정하도급개선협의회를 구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는 이밖에 도내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하도급 혁신적 개선을 위한 도-시·군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남도청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은 “건설업은 업체 간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고착돼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하도급과 이중계약, 무자격자 하도급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불공정 하도급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담당자, 건설공사 감독, 계약 담당자,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에서 도는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 내용을 공유한다.

충남도 감사과 강민수 주무관이 ‘불공정 하도급 주요 감사 사례’를,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문중 실장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향’을, 대한건설협회 홍성기 부장이 ‘건설업 관리 규정 해설 및 실무사례’를 각각 소개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