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4일부터 4월6일까지 강원 동해안 일원에 큰 피해를 안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4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복구비 1853억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하겠다고 5월1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최대 순간풍속 131km/h의 양간지풍(기압 배치가 남고북저일 때 양양 - 고성 구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한 서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피해가 확산됐다.

이번 산불로 사망자 2명(속초 1명, 고성 1명), 부상자 1명(강릉, 2도 화상)과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4월29일 기준)이 발생하고 산림 2832ha가 불탔다.

총 피해액은 129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553동),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등 4461건, 303억원으로 주로 주거와 생업에 밀접한 시설 피해가 많았다.

산림(11개소), 문화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등 공공시설에도 219개소, 988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극심한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월6일)해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먼저, 주불 진화가 완료된 4월6일부터 복구계획의 기초가 되는 지자체 피해조사(4월6일 ~ 4월15일)에 착수하고 행안부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4월11일 ~ 4월16일)를 조기에 완료했다.

이어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국민(성금)이 함께 참여해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반영한 이번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할 수 있었다.

복구비 1853억원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명 피해와 주택 전·반파, 농·임업·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원(12.5%),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원(87.5%)을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고성 664억원(40.7%), 동해 445억원(24.1%), 강릉 331억원(18.7%), 속초 219억원(12.8%), 인제 67억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원(11.7%)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산림청 701억원(37.8%), 문체부 359억원(19.4%), 행안부 335억원(18.1%), 환경부 298억원(16.1%), 국방부 99억원(5.4%) 순이며, 농식품부 등 그 밖에 부처가 총 61억원(3.2%)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해 피해주택을 주민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원을 지원해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여 농민들의 생업 재개에 힘을 싣는다.

특히, 강원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127억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를 위해 ‘범정부 추가경정예산안 TF’를 구성하고 추경 관련 주요 사업 등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한 산불 대응 추경 940억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진화대의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인력뿐만 아니라 산불 대응 장비도 보강한다.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벌채, 조림을 실시하고 임도도 개설·정비하는 등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추경예산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의 시점·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지자체의 후속 추경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이 모아 주신 성금 470억원(4월29일 잠정)은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되며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집기관과 강원도가 배분항목‧지급기준을 통일해 이재민에게 성금이 중복 지급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강원도는 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가 상당해 국민성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성금 배분을 요청했고 4월30일 1차로 173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긴급 지원된 성금은 우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피해 복구에 사용되며 주택 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 세입자 1000만원 및 그 밖에 주택 피해자에게도 5000만원을 각각 배분했다.

아울러, 모집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명 피해자, 소상공인 피해자 등에게도 2차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집행할 방침이다.

사망자 2명에게는 각 1억원, 부상자 1명에게는 2000만원을 지원해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 없는 소중한 인명 피해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며,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 2000만원을 배분하게 된다.

산불피해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 긴급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교부(4월5일)한데 이어 복구계획 확정 즉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항구복구비 추가 교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27곳에 419세대의 임시 거주를 제공하고 수요파악 결과에 따라 340세대는 5월 중 입주 목표로 368동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동당 3000만원) 110억원은 복구계획에 반영, 강원도 및 피해 시·군에 지원하며 강원도에서는 18일부터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운영해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와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식료품, 의류 등 생필품 100만여점을 지원했고 급식차(1대), 세탁차(2대), 이동화장실(7대), 샤워부스(2대) 등의 생활 편의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활동가를 지원(누계 440명 투입, 1147건 상담)하고 있다.

또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피해주민 등 205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221억원을 6개월간(2019년 7월  ~ 12월) 추경으로 지원한다.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2년간(특별재난지역) 유예하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 담보도 500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기 통지했거나 진행 중이라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이행 지체 확인 시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강릉·동해 지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속초·고성 지역은 기존 민간주택을 LH가 임차해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현재까지 16세대의 이재민이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희망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물색해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LH 간 협약을 통해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는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반환 후 집주인에게 1년 뒤 청구하는 보증보험 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고 관광 경기 회복을 위해 KTX 강릉선을 30% 할인하고 있다.

5월 중순까지 벼 모내기가 마무리되도록 고성·속초·강릉 31개 농가에 볍씨 2690㎏을 무상 공급했고 오대벼 육묘 4만2500상자도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은 농가(고성 43, 속초 14, 강릉 3)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4월8일부터 농기계조합(25개 반 50여명), 지역농협(4개 반 8명)에서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지자체 11곳), 농기계은행(농협 6곳) 및 민간업체의 홍보용 농기계를 임대(2~3일)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농기구 3200여개를 긴급 보급했다.

농기계와 함께 작업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농기계 영농작업단(50명)이 구성해 현지 요청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피해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4월8일 ~, 5개 반 13명)과 축협 현장진료·컨설팅지원반(4월5일 ~, 11개 반 44명)에서 현장 진료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56억원을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조치했다.

피해 이전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65개 농가 3억2700만원)은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2.5%)를 면제했으며 신규대출(4월22일 ~ 7월19일까지 신청)로 40억원을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이와 별개로 농업용 대출금 등에 대하여 1% 금리로 전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대출금 3억원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1개 농가 중 9개 농가에 보험금(7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농가는 신청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취약농가에는 밀착형 가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강원지방청 및 유관기관 직원으로 피해기업과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지정해 현장 응급복구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대책 안내와 애로사항 접수·처리 등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1일부터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대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1.5%(고정)까지 낮춰 지원한다.

소상공인 제품 창고 및 사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속초시, 고성군과 협업해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활용, 컨테이너를 임차해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자금 융자를 확대(50억원 → 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연 1.5%)로 자금을 지원한다.

앞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물품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 운영, 소상공인전용 화재보험 신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통행료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4분기 수업료, 본인부담금 교육비(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각종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또 학교시설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와 협의해 시설 복구비를 선 지원했다.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4월26일 기준 총 26가구(49명)에 1773만9000원을 지원했다.

또 임시거소 설치 직후부터 긴급복지지원상담소 3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임시거소에 거주하지 않는 이재민을 대상으로도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산불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받는 피해 주민의 정신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해 4월26일 기준 심리상담 731건, 안내서 배포 등 홍보 1만3340건을 실시했다.

통합심리지원단은 정신적 고위험군 선별 및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심리적 응급처치 등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을 줬다.

추가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립병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원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 경감 및 체납 처분 6개월 간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1년 동안(연장가능) 납부 유예하며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충족할 경우 병원, 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최대 6개월 간 면제 또는 인하한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 연수 등을 강원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봄 여행주간(4월27일 ~ 5월10일)을 활용해 정부 전광판 광고 등 강원지역 관광객 유치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기금 융자를 1년간 상환 연기하고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3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도 시행한다.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체육진흥기금도 최대 10억원까지 피해지역을 우선해 특별 융자한다.

어선·어구, 어업용 자재 등 어업 기반시설 복구비를 보조·융자 지원하며, 융자 시 3억원의 별도 보증한도가 부여돼 전액 보증된다. 또 이미 대출받은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을 2년 간 연기하고 이자비용도 감면할 예정이다.
 
4월분부터 6개월 간 고용·산재 보험료를 30% 경감하고 납부기한 및 체납처분을 6개월 간 연장·유예하고 있다.

올 11월까지 상수도시설과 연계 가능한 소화전 설치(13개소)를 추진한다. 긴급벌채 시 국비 100% 지원, 임산물 재배지 피해 임가에 대해 1억2700만원의 산림조합 융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을 확대해 운영(4월16일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확대 등 무역보험 긴급 지원 중이며 이재민 대피시설은 최대 12개월분,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강원 동해안 일대를 휩쓴 이번 산불에서 정부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전국 소방력 총동원, 민첩하고 유기적인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으로 대형 재난 대응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간에 매서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지만 발생 초기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대응체계가 적시 가동돼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4일19시 오후 5시 고성 산불 발생 21분만에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1시 44분에는 3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22시에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20시 36분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강원도, 산림청, 소방, 군 등과 7차례의 대책회의를 통해 진화전략 수립, 주민 대피 등을 신속히 추진했다. 23시를 기해 대형 산불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강원도지사가 현장을 지휘했으며 5일 아침까지 국무총리, 행안부, 농식품부 장관과 산림청장, 소방청장 등이 현장을 찾았다.

발생 30여분 후에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발송돼 약 7시간 만에 주민들이 대피를 완료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4일 밤새 3251명의 소방공무원과 군 병력과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경찰 등이 1만여명이 동원돼 악조건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방화선을 구축해 가스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아냈다.

화재 발생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72대의 소방차와 헬기 110여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다한 결과 고성·속초는 5일 8시 15분, 강릉·동해는 5일 16시 54분, 인제는 6일 12시 진화를 모두 완료할 수 있었다.

긴박한 현장 상황에 맞춰 정부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영상회의를 활용한 긴급회의를 개최,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용자원의 총동원 등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조기에 구축해냈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초기 중앙과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이 진영 장관도 5일 23시 인수인계와 함께 6일 자정부터 강릉 옥계 면사무소 현장에서 임기를 개시했다.

정부의 일사분란한 재난대응 지휘체계가 가동되면서 5일 자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시 국가 재난사태 선포, 같은 날 중앙재난수습지원단 파견 등 비상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민간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컸다. 모두 1만3376명의 자원봉사자(4월29일 18:00 기준)가 수습·복구에 힘을 보탰고, 정부는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자원봉사자들이 중복이나 혼선 없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해 지원했다.

전국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산불 진화, 이재민 급식 지원, 구호물품 분류와 운반, 피해가구 잔존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주민에게 큰 힘이됐다.

재난 초기 대응 이후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도 빨랐다. 주불 진화가 완료된 6일부터 지자체가 피해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11일부터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피해 수습·복구체계로 전환해 11일 관계부처 합동 ‘강원 산불 수습· 복구 대책’ 발표에 이어 진화 23일 만에 복구계획도 확정했다.

그 사이 이낙연 총리는 세 차례에 걸쳐 산불 피해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통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주택 복구지원, 소상공인·영농 재개 지원, 소방시설 확충 등 주민 건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혜를 모아 복구계획에 담아낼 수 있었다.

한편, 정부 대응과 수습·복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다.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고 대형 산불 진화에 걸맞은 대형 진화헬기 등 진화장비 확충, 산불특수진화대 처우 개선 및 임도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리고 주택 피해, 소상공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 4일 산불에 이어 19일 강원 동해 해역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가 늑장 발송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의 대응, 수습·복구 전 단계에 걸쳐 향후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산불 수습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