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월11일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사고와 최근의 잦은 차량고장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KTX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철도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조치했다고 4월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KTX 탈선사고(2월11일)를 계기로 실시한 KTX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특별 안전점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KTX 차량의 고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KTX-1은 고장이 우려되는 부품은 예방차원에서 전량 교체하고 주요 부품에 대한 교체주기를 단축해 특별 관리토록 했다.

KTX-산천은 지속적인 기술적 보완을 통해 반복고장을 예방하고 제작사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사 전문가를 철도공사 차량기지에 증원 배치토록 했으며 철도공사의 차량정비 기술력 강화를 위해 차량의 고장 원인분석 등을 위한 고급 기술인력을 확대하고 고속철도차량 정비체계도 항공기 수준으로 개편토록 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신호 조정장치 등 노후 전기시설을 조기 개량하고 선로 전환기 등 주요부품에 대한 실시간 장애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장애를 예방토록 했다.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안전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안전조직을 기존의 수송부문 조직에서 분리·강화하며 기동안점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상시 점검·감독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또 유지보수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공사직원에 대한 분야별·수준별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토록 했다.

정부에서는 법·제도개선 사항으로 주요 철도용품 제작시 안정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제작자의 기술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철도운영의 안전관리와 정비체계 구비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전문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철도안전위원회 설치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