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위험도와 위험관리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각각 58.4점과 49.9점을 줬다. 유형별로는 생활위험이 위험도가 가장 높지만 위험관리도 가장 잘 이뤄지는 영역으로 평가됐던 반면 환경위험은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관리는 안되고 있는 영역으로 평가됐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박응격, www.kipa.re.kr) 사회조사센터는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까지 사회위험 관련 전문가 47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위험과 위험관리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위험관리 주체로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50점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능력은 47.2점, 시민사회의 능력은 37.2점으로 평가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능력 차이는 큰 것으로 평가됐으나 시민사회 내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7%가 “정부의 위험관리 능력을 시민사회가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지진(10.6%), 원자력발전소 사고(14.9%), 신기술위험(8.5%), 광우병(10.6%), 사이버피해(12.7%), 기후변화(19.1%) 위험의 관리능력에 대해서는 해당 응답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위험관리 체계에서 개선돼야 하는 사항으로는 상설조직 부재(17.2%)가 1순위로 지적됐다. 관련 법령 취약성(15.8%), 정보시스템의 전문성 부족(14.8%) 등도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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