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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전미 외교협회(CFR)' ‘질의응답’ 전문
북한인권, 국제협력체제, 한미FTA, 통일 등 강조
2011년 04월 20일 (수) 10:42:4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제적 신속대응체제 마련과 한-미FTA 조속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간 4월19일 뉴욕 해럴드프랫하우스에서 전미 외교협회(CFR_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초청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해 청중의 호평을 받았다.

이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질의 =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한국군사력을 강화의 측면에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 정몽준 국회의원 등 의원중 몇 명이 공식적으로 발언하셨다. 우리 국회의원중 5명 이상 한꺼번에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알고 있다. 그것도 비공개 장소가 아닌 국회에서 공식발언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6자회담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 기간 중에도 핵을 다양하게 개발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중국이 어떤 점에서나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 편을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핵 보유 필요성의 의견은 핵을 지렛대로 북한이나 중국을 설득을 해야 한다든지의 표현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을 갖거나 개발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전문가들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만큼 6자회담이 진행되면 될수록 북이 핵을 포기하긴커녕 더욱 발전시키기에 6자회담 보다는 더욱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표현일 것이다.

질의 = 아주 포괄적이고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린다. 대부분의 말씀 내용에 동감을 한다. 말씀 내용중 한반도에서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 중국편이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달라.
답변 = 중국의 힘이 더 커져 미국과 비교해 무역량 유학생 등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다. 대신 미국은 상대적으로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 국내 선거와 정치 문제로 중국 공산당 만큼 통일성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다. 한반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중국으로 더 많은 쏠림을 느낀다. 미국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미국 바람보다 중국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질의 = 정몽준 의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안내용과 코멘트를 말씀하셨다. 제가 알기론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문제 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려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서.
답변 = 전술핵 재배치 부분은, 미국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만일 중국과 북한이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이걸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다. 정몽준 의원의 코멘트가 과거 같으면 논란이 크겠지만 이번엔 국민들이 놀라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과거에 비해 국민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연평도 천안함 사건 등을 겪으면서 핵을 갖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사이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째는 FTA측면에서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광우병 시위 보셨듯이 한국 내에는 반미세력이 아직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둘째로는 지금 모든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간다.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북한이 경기북부를 공격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군사적으론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강력한 힘이 존재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으로 국민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질의 = 중동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시위 추이를 볼 때 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나. 둘째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것이 북에겐 실수라고 보나.
답변 = 중동의 사건은 북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막연히 중동에 어떤 일이 있으니 미디어를 통해 북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라 보면 안 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다. 개방된 다른 사회와는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략이 아니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탈북자라든지 틈새를 파고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겠다. 대북전단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이용해 여러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김정은의 후계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질의 = 천안함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모두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 북이 다시 도발하면 한국이 다음에는 강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한미가 공조할 것이라고 안다. 다른 부분은 사이버 공격이다. 최근 금융의 사이버 공격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것도 도발로 취급해 대응을 할 것이라 보나.
답변 = 사이버 공격에 대해선, 우리도 북에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이 중국을 이용한다든지 서버를 멀리두고 하는 일이기에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선 좀 더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안전성에서 많이 약해져 있다. 국정원장이 김정일에 정보를 주는 관계였다거나, 우리의 보안상황이 무너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이것이 복원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질의 = 만약 다시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예를 들어 선박을 침몰시킨다든지, 이럴 경우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 보나. 또 중국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 보는가.
답변 = 연평도와 천안함은 다르다. 연평도는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했다. 다만 우리가 대응이 늦어 응징을 못했다. 천안함은 수중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했다. 한국국민들 중에도 상당수가 미국이 침몰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박을 공격할 때, 게릴라 테러방식으로 공격할 때 이를 입증하는 방법, 또는 판문점 등 육지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바로 반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선박 등을 테러방식으로 공격한다면 즉시대응이 어렵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 평화를 얻을 것이냐, 또는 북을 압박해서 전쟁을 할 것이냐 선택하라 라는 식의 말들이 나오고 또 먹히고 있다.

마치 미국과 한나라당은 전쟁을 하고, 중국 북한과 관계를 잘 갖는 쪽은 평화쪽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를 할 때 국민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선, 중국은 군사 외교적으로는 늘 북한편을 들 것이다. 혈맹관계다. 한미동맹 못지 않게 중국과 북한 동맹은 강할 것이라 생각한다.

질의 = 지사님처럼 저 역시 8년 동안이나 북한인권으로 많이 노력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 안타깝다. 한국 상황을 보면 일본 침략 이후 가장 위기상황이라 본다. 이는 외부적이라기 보다는 내부적 원인에서 생겨나고 있다 본다. 이유는 한국의 왜곡자들 때문으로 보인다. 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를 지원하는 겁쟁이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 포용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김정일에 지속 지원을 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둘째 질문은, 지사님의 성실한 추진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본다. 독일처럼 통일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지, 또 북이 통일후 20년이면 상당 수준 발전할 것이란 부분을 조금 더 말해달라.
답변 =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는 생각이 같다. 어떻게 해야만 국론을 통일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 교육이다. 제가 미국엘 와서 보면 여러 곳에 성조기가 걸려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링컨을 사랑하고 조지 워싱턴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반면 한국은 이승만도 나쁜놈, 박정희도 나쁜 놈, 역대 대통령들 모두를 나쁘게만 생각한다. 반면 굶어죽는 북한의 모든 집에는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 결국 교육을 통해 국민을 바꾸고 매스컴을 바꾸고 진실을 바꿔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본다.

둘째, 통일에 대해 낙관한다기 보다는 메켈이 수상까지 됐으니 많은 격차를 줄였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되면 각국의 협력 아래 잘 된다면 20년 정도면 남북간 진정한 통합 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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