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찰, 소방, 교육, 안전 등 현장공무원 인력을 충원한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요 현장필수인력 충원분야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9년도 상반기 성과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품질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9월22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충원성과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충원된 인력이 시험응시, 자체교육을 마치고 실제 현장에 투입·배치돼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말까지(이하 기간 동일) 5100명이 충원된 소방의 경우 구급차 3인 탑승률이 2016년 31.7%에서 2019년 상반기 71.2%로 39.5%p 상승했다.

긴급이송 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평가 및 의사지시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원 1명 외에 전문응급인력 2명이 탑승해야 하나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3인 탑승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후 단독출동, 단독화재진화하는 1인 지역대(나홀로 소방대)도 해소됐다.

4000여명이 충원된 경찰청의 경우도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이 2016년 6분51초에서 2019년 상반기 5분54초로 57초가 단축(△13.9%)돼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의 발생건수는 감소한 반면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의 검거율은 3.1%p 높아졌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19년 상반기 1.4명으로 17.6% 감소(2016년 1.7명 → 2017년 1.6명 → 2018년 1.4명)해 도로 안전도 개선됐다.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건수(2016년 4912건 → 2017년 6924건 → 2018년 9460건 → 2019년 6월 6250건 / 2016년 → 2018년 92.6%↑)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율(2016년 18.6% → 2017년 22.9% → 2018년 29.2% → 2019년 6월 34.8% / 2016년→19년6월16.2%p↑)도 향상됐다.

행안부 윤종인 차관은 “공무원 충원은 안전, 생활서비스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개선효과를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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