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안양시 동안구 을, 지역위원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6만9317명으로 이중 71%에 해당하는 4만9223명이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4년에 1만5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1만4556명), 2016년(1만5313명), 2017년(1만2880명), 2018년에 가장 적은 1만1426명을 기록하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매년 10명 중 7명꼴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며 “음주 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