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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핵심증거 찾을 부검의 부족”
국과수 부검의 정원의 절반 수준인 32명 뿐
2019년 10월 01일 (화) 09:34:10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김영호 국회의원
무려 33년 전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특정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과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은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과수의 부검의 인원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그만큼 부검의 1인당 부검하는 건수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일 밝혔다.

2015년도 부검의 수는 정원인 28명을 채우고 있었으나 2016년도 38/34(정원/현원), 2017년도 47/31(정원/현원), 2018년도 54/32(정원/현원)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100%에서 58%까지 낮아졌다.

이에 비해 전체 부검건수는 2015년도 4643건, 2016년도 5890건, 2017년도 6094건, 2018년도 6937건으로 34%가 넘게 증가해 부검의 1인당 부검건수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작년 부검의 1인당 처리해야할 부검 건수가 연간 200건이 넘게 됐다.

   

국과수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비전 2020 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내용을 보면 ‘365일 상시 부검 실시’, ‘민간에 부검 의뢰하는 촉탁 부검 폐지’, ‘국과수법의관이 직접 현장검안 참여’ 등 업무량은 대폭 늘린 반면, 보수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인력충원 대책은 없어 현재까지 국과수가 인력난을 겪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국과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어도 막상 일에 매진할 인원이 부족하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발표한 ‘비전 2020 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이 국과수에 대한 책무만 늘려놓고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과수가 과로사할 지경이 됐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과수의 부검의, 연구원분 등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현실화, 채용기준 완화 등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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