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지휘관 지휘역량강화 과정 이수율이 전체 40% 수준으로 매우 낮고 그 중 몇몇 지방 소방본부는 소방령의 이수율이 5~10%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6일 밝혔다.

전국 소방본부의 지휘역량강화과정 이수율은 소방령 34.9%, 소방경 37.6%이며 두 과정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남ㆍ북부, 경북, 경남 등 6개 소방본부이다.

그 중 소방령의 이수율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창원, 제주 등 11곳, 소방경의 이수율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 창원, 제주 등 11곳으로 확인됐다.

소방령과 소방경 과정 이수율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 창원, 제주 등 10개 지자체였다.

제천과 밀양 화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의뢰한 ‘소방 대응 문제점 분석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른 낮은 이수율과 연관 훈련 부실 관련 지적 사항이다. 이 보고서는 2018년에 발행됐으나 2019년 현재 여전히 현장지휘관 교육 이수율이 4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제천화재, 밀양병원 화재 등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긴 사건들이고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를 반성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실시한 용역연구 결과보고서인데 지적사항이 여전히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단순하지는 않다. 일단 교육을 이수하게끔 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미비하고 또 현장에서의 인력부족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