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 국토위 간사)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정비구역 내 소규모 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정비구역 내 점검대상 건축물 8140동 중 점검을 완료한 건물은 7478동 이었으며 이중 미흡과 불량을 받은 건축물은 1046동에 달했다고 10월21일 밝혔다.

이는 점검을 완료한 건축물의 총 14%에 달하는 규모이며 서울시는 소유주에게 해당 점검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보수보강 방안 마련할 계획에 있다.

점검 대상 중 미흡 불량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9동 중 9동), 노원구(62동 중 62동)이었다. 미흡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는 관악구(270동) 동대문구(172동), 종로구(108동), 용산구(81동) 순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작년 용산 정비구역 건축물 붕괴 사고 이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벌여 보수보강 계획을 예고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아직 조사가 미흡한 편”이라며 “국토부는 조속히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용산의 한 건축물이 붕괴하고 정비구역 내 벽돌, 슬레이트, 노후화 된 건축물 8140동 중 7478동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결과를 5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나눠 미흡, 불량 등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보수보강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올해 4월 통과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내의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