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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보험사기 4년 새 2배 급증”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금액 1조3368억 넘어
2019년 10월 23일 (수) 12:44:5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현황.hwp (18432 Byte)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구 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무려 1조3368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10월23일 밝혔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2000만원으로, 4년 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은 2.4배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544건, 1871억3000만원 ▲2016년 2343건, 2351억5000만원 ▲2017년 2931건, 3519억8000만원 ▲2018년 3225건, 4517억2000만원 ▲2019년(6월) 1585건, 1108억60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201건)로 2921억8000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서울(2227건, 1572억4000만원), 광주(1571건, 772억2000만원), 부산(1166건, 1237억8000만원), 인천(938건, 938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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