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나 뉴질랜드 재난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전문가들이나 우리나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재난 재해 관련 피해자 지원에 나설 때는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4.16재단(이사장 김정헌) 주최의 ‘재난 피해자 지원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에서 주제발표와 사례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재난 피해자 지원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은 11월21일과 22일 양일간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컨벤션 3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재난사회(Risk-Society), 피해자 권리를 묻다.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자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적 측면에서 지원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내·외 재난 참사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초빙됐다.

첫째 날인 11월21일에는 영국 Disaster Action의 앤 에이어(DR.Anne Eyre) 대외협력 담당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이어 최희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 국장이 ‘재난 피해자 지원환경과 재난 현장 속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소피아 벤아집 프랑스 펜백(Fenvac) 이사가 ‘프랑스의 재난 피해자 지원 현황과 재난 현장 속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사례’, 마가렛 제프리즈 뉴질랜드 리틀턴 타임뱅크 설립자가 뉴질랜드의 사례를 발표했다.

최희천 국장은 “재난구호 시스템의 한계와 재난구호에 있어 피해자 참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실감,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측면, 사회적 고립감,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 측면, 2차피해 예방 측면에서 철저하게 재난피해자 범위 규정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확립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이어 “피해자 지원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며 “세월호 참사 때 피해자 지원 환경과 포항 지진 때, 강원도 대형 산불 때 피해자 지원 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더욱 과감한 지원 시스템 관전과 피해자 범위 확대 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피아 벤아집 프랑스 펜백(Fenvac) 이사는 “프랑스의 경우 재난 재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지원 기관 형태와 순수 피해자들 주축으로 구성된 지원 기관 두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벤아집의 경우 피해자들이 주축이 돼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소피아 벤아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펜백에서 재난과 테러 피해자 지원활동을 수행했고 2018년부터 같은 단체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 펜백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사회보장성기구에서 법률 분석가로 활동했으며 프랑스보증기금 국제부의 분석가로 교통사고, 테러 등을 전문으로 다뤘었다.

소피아 벤아집 이사는 “이집트항공의 비행기 추락사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었고 열차 사고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었는 데 정부도 정부 나름의 지원에 나서지만 펜백의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공기나 열차 결함 등 피해자의 진실 알권리 지원에도 나서면서 기존 피해자들 모임과도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참사의 추모뿐만 아니라 유사 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 힘써 피해자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가렛 제프리즈 뉴질랜드 리틀턴 타임뱅크 설립자의 뉴질랜드 재난 피해자 지원 사례도 소개됐다.

마가렛 제프리즈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풀뿌리 공동체 단체인 프로젝트 리틀턴의 의장을 맡아 왔고 긍정탐색, 공통의 가치 및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다. 제프리즈는 최근 뉴질랜드 지역사회봉사훈장을 받았다.

마가렛 제프리즈 설립자는 리틀턴에서 격은 지진과 지진 피해 극복과정에서 타임뱅킹의 역할, 그리고 올해 크라이스트처치의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리틀턴은 크라이스트처치의 항구 마을이며 포트힐스를 관통하는 1.97Km 터널을 통해 도시와 연결돼 있다. 뱅크스 반도에는 화산 분출로 생성된 두 개의 큰 항구가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리틀턴이다.

2010년 9월4일 이른 아침 리틀턴네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몇 개원 동안 큰 규모의 여진이 지속됐고 2011년 2월22일 한 낮에 규모 6.2의 천발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해 187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리틀턴 중심부 건물의 60%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

마가렛 제프리즈 설립자는 “민방위와 리틀턴 지역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추후 몇 개월 내에 안정을 찾게 됐다”며 “9월과 2월22일 지진 사이의 시간은 민방위와의 갈등을 딛고 치우의 기회를 갖게 했고 루이 공동체 역시 더 효율적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