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4.16재단(이사장 김정헌)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원장 장완익)는 오는 12월6일 오후 2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선박 결함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신분보호 강화와 준사고보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목포해양대 노창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는 2명의 발제자와 4명의 지정토론자가 함께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김용준 변호사가 ‘선박신고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 발제에서는 최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조직교섭국장이 ‘(가칭)해사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구축 및 준사고보고제도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장, 이승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임병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제조사팀장이 토론자로 나와 논의할 예정이다.

4.16재단은 지난 2016년 9월에 세월호참사의 피해를 입은 120여 가족이 ‘4.16가족협의회 내 4.16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500만원씩 재단출연금을 약정하면서 그 숭고한 뜻을 담은 첫 걸음을 내딛었다.

2017년 11월에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재단 설립 추진대회’ 거쳐 작년 5월12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4.16재단’ 창립총회 및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했다.

이후 작년 9월5일에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뜻을 같이하는 1만여명의 국민과 함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염원하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년 7월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작년 11월에는 희생자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4.16재단 선정 추진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사전 평가를 거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정부지원 재단으로 올해 2월28일에 최종 선정됐다.

4.16재단은 Δ기억과 추모사업 Δ피해자 지원 및 공동체 회복사업 Δ안전문화 확산사업 Δ미래세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4.16재단에 재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추모시설(가칭 4‧16생명안전공원) 위탁운영 등으로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