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새해부터 도민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개 사항이 강화돼 적용된다.

변경 법규는 병원 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강화, 관계자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취득 점수 상향으로 안전의 물적 요인과 인적요인을 강화했다.

강화된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로 기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만 적용되던 것을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올해 8월6일 개정돼 최초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행위 시점부터 적용돼 내년 1월1일 이후 건축행위부터 본격 적용되며 기존대상까지 내년 8월31일 소급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을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5000㎡ 이상 건축물 면적에 관계 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자체점검 이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30일을 7일로 단축해 적용되며 내년 8월14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합격점수를 기존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으로 상향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소방본부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규정이 올해 8월1일 시행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높은 관심을 촉구했으며 과태료 신고는 주민신고제와 안전 신고포상제 등 시민 직접신고로 운영돼 별도의 인력과 장비 없이 단속,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벌금,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통한 강제구현에 앞서 시민 모두가 안전파수꾼으로 생활주변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2020 바뀌는 소방제도
1.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강화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은 모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합격기준 상향
소방안전관리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취득 합격기준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된다.

5.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과태료 상향
소방시설 5m 이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으로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시 과태료가 상향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