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9 수 20:00
> 뉴스 > 뉴스 > 정부/공공
     
서울시 ‘미승인 소방 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미승인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의심업체 15곳 단속
2020년 01월 16일 (목) 12:38:5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신열우)는 작년 12월2일부터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월16일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여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의뢰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KFI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토록 조치했으며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본부세관과 협의해 소방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수입요건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라며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열우 본부장은 또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해 줄 것을 당부그린다”며 “서울시 내 소방서에서 무료 또는 기증형태로 보급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중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없다”고 덧붙였다.

형식승인 여부는 KFI 홈페이지에 방문해  ‘승인 번호 조회’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태미 단장은 또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세이프투데이(http://www.safe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 401 (영등포동1가,방재센터빌딩) | TEL : 070-8656-8781 | FAX : 0505-272-8762
(주)세이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아01096 |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윤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성규
Copyright 2010 세이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