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호경비학회(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지난 5월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정권 국회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과 백원우 국회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경호경비학회가 주관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김정권 국회의원과 박준석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홍준표 국회의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의 축사가 있어졌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배석했으나 축사를 사양했다. 

김정권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는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기관리와 관련된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위기관리체계는 단계적으로 완전 통합형인 체계로 구축, 현행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규정 및 보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의 위기 및 안전관리 조직을 변경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터지면 당황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김정권 의원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놓고도 다시 소를 잃고 탄식하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것은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위기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위기 및 안전관리에 능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근 극한 기상으로 인해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초고층 복합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대형재난의 위험 및 국제테러 위협 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 구제역 사태, 연평도 도발 사태,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사건, 일본의 지진으로 원전 방사능유출사건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안전에 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또 “이번 행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위기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며 “위기관리 관련 인력의 전문화,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안, 현행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보강 등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위기관리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개대한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나 여성이 경찰관이나 부모님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형규 장광은 또 “어린이가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걸어다니는 통학버스인 ‘워킹스쿨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재난을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전관리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축사를 통해 “작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민 불안이 한층 더 높아져 안보위기 대응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올해 초 일본 지진해일 피해와 후코시마 원전사고가 복합된 재해, 재난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최근에는 오사마 빈라덴 사망 이후 추총 세력들의 보복테러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오 청장은 또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및 해당분야 전문가가 자리를 마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법률,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국가기관 간 협력체계를 새롭게 모색하자는 논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이어 “경찰에서는 안보 관련 경찰 작전과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재난을 총괄하기 위해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해 각종 위기 유형에 대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준석 회장의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제도적 개성방안’, 이재기 한양대 교수(국제방사선방호위원)의 ‘국가중요시설의 위기관리 대응전략(원전을 중심으로)’, 윤성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한국강구조학회 이사)의 ‘국내 고층건물의 위기관리 테러위험도 평가 및 대책’, 김두현 한체대 교수(대한민간조사학회장)의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호안전관계법 발전방안’이란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박준석 회장은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해정조직이 제각각이 분산돼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인 가칭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기 교수는 “원전사고의 피해가 인명손상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경미해 국가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당위성이 낮지만 방사선 공포증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피해가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증폭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심’의 바탕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사고 후 수습 전략이나 대책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본에서 겪고 있듯이 갈등과 충돌이 수습을 어렵게 하고 피해를 증진시킨다”고 제안했다.

윤성원 교수는 “미국 연방조달청과 국방부에서는 다양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테러피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침서를 발표했다”며 “국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설계를 위한 기초연구가 발표됐고 2010년 4월 건축물 테러 경감을 위한 건물외피경계 및 실내공간의 디자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성원 교수는 또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건물의 설계초기단계부터 계획돼야 하고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테러 위험도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두현 교수는 “정부조직법에 ‘대통령실 경호처’를 ‘국가경호실’로 바꾸고 장관급 실장을 둬 관계 기관과의 경호업무에 대한 원활한 협조와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경호지휘단일화를 꾀해야 한다”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현행 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국회교섭단체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규정을 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현 교수는 또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조직법과 작용법으로 분리해 발전, 보완하고 경호 임무, 경호활동권 등 경호작용을 규정한 ‘국가경호실법’과 경호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지 등을 규정한 ‘국가경호공무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문 발표에 이어 홍순남 한국외국어대 교수(국가대테러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이재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국장), 장석헌 순천향대 교수(범죄심리학회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학회장), 이창무 한남대 교수(아시아경찰학회장), 허남성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박승용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등의 토론이 이었다.

이재은 교수는 “몇년 전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엄청난 재난, 재해 현상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꿔야한다”며 “기후변화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남 규모의 재난, 재해가 더 이상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엄연히 나타나고 있는 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비정상적으로 집행했던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정상적인 예산으로 준비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은 교수는 또 “국가의 구성 3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로 이야기하듯 현재까지 국가위기란 국민, 주권, 영토에 미치는 위협 요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였고 법, 제도도 이런 상황에 맞게 만들어졌고 운영돼 왔다”며 “하지만 현재는 사회가 고도화, 산업화, 첨단화되면서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 가스, 전염병 등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도 중요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법, 제도 등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교수는 이어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위협까지 국가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환상에 가깝다”며 “이제 국가핵심기반시설은 더욱 전문화된 사회 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남성 소장은 “국가위기는 국가안보위기와 국가재난위기로 나눠서 바라봐야 한다”며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다시 만들고 국가안보위기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현행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안전부의 기존 비상기획위원회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하고 현재 국가재난위기를 총괄하는 곳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무총리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남성 소장은 또 “국무총리실에서 국가재난위기를 총괄하면서 각 정부부처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실을 모니터링하고 대테러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용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은 “생물, 전염병, 화학 테러 등 대테러 유형별로 테러가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본부장이 현장을 총괄 지휘하게 되는데 정부부처, 유관 기관 등과 협력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지휘본부장을 지역안전대책본부장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용 센터장은 또 “우리나라의 긴급전화 번호는 111, 112, 119, 1377 등 행정기관 편의에 맞춰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 편의에 맞춰 바꿔야 한다”며 “러시아의 경우는 긴급전화 번호가 행정기관 편의가 아닌 국민 편의에 맞게 화재 01, 범죄 02, 응급 03 모두 3가지 번호로만 돼 있다”고 소개했다.

박승용 센터장은 이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만들고 있는 현행 국가위기관리 관련 조직, 법,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봤는데 국가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며 “빠르면 오는 5월23일부터 늦어도 5월27일까지는 대통령께 국가위기관리 조직, 법, 제도 정비방안 최종안이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