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3월10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스크 5부제 등 공적 마스크 판매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3월10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시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며 “오랜시간 대기하고도 마스크 공급량의 부족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공적 마스크를 판매중인 약국 현장들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일선 약국의 공적 마스크 배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약국에 줄만 서면 무조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약국마다 배포 시간도 달라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날짜별로 1인 2매 구매 지침이 공지됐지만 마스크 공급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적절히 홍보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규모 약국은 마스크 판매 중에도 상담과 처방을 병행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고 한 약사님은 솔직히 마스크 판매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며 일선 약국의 운영상 어려움도 소개했다.

맹성규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구 분포에 비례한 마스크 공급량 배분 ▲마스크 공급 수량 사전 공지 ▲마스크 공급 시간 통일 ▲약국에 지자체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배치 안내 등을 제시했다.

맹 의원은 또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이 화공약품 사용처나 분진환경업장 노동자에 필수적인 방진용 마스크까지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방진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증하고 이조차 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 담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예산의 단가가 비현실적”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음압병실 확충이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추경안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을 위한 예산이 병실 당 2.5억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과거 메르스 추경 당시에도 병실 당 2.5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로는 평균 3.5억원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음압병실 예산을 증액하거나 병실 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맹성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인천 등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구축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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