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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체계적 추진
2020년 05월 21일 (목) 17:55:36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단위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돼 시설 간 기능을 연계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고 5월21일 밝혔다.

작년에 시범사업(5개 지구)을 시작으로 올해 15개 지구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종합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5월20일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 시행되던 재해예방사업의 틀을 개편해 국민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방사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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