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정관 진영)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16일 오후 1시 설립총회를 개최해 초대 회장으로 류지협 한려대학교 총장을 추대했다.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설립 추진단(단장 류지협 한려대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연회실에서 설립 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으로 류지협 총장을 추대했다.
이날 창립총회와 기념식에는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이래철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윤용선 한국방재협회 회장, 옥치남 사면재생경감협회 고문, 남순성 이에이텍(EJ Tech) 회장, 강병화 전 한국방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류지협 초대 회장은 “지난 2007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와 함께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계속되는 피해는 급경사지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해 급경사지 재해예방 활동에 특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된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지협 회장은 또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사건을 기점으로 급경사지 정비예산이 확보돼 지속적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매년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급경사지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급경사지의 스마트 관리를 위한 관련 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회원은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 및 특별 회원으로 구성된다. 개인 회원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단체 회원은 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주제로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용역단체, 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이다.
특별 회원은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 이외의 주제로 정부, 급경사지관리 기관, 공공기관 및 정부 투자기관 등이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특수법인으로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2007년 ‘급경사지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운영이 저조했습니다.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위험관리 기관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하는 급경사지는 전국적으로 1만4325곳으로 자연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다.
행안부는 ‘급경사지 안전관리 정책 지원’을 통해 재난경감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원인 조사와 현장 지원 및 전국단위의 긴급대응 현장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발기인 현황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 차상화 행안부 기술서기관, 김상윤 행안부 시설사무관, 류지협 한려대학교 총장, 유남재 강원대학교 교수, 윤찬영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전계원 강원대 방재대학원 교수, 정교철 안동대학교 교수, 고준영 충남대학교 교수, 김정환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실장, 이종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장기태 국민안전역량협회 연구원장, 강인성 방재연구소 대표이사, 김성태 대흥미래기술 대표이사, 김용성 강원대학교 교수, 김정열 삼우기초기술 대표이사, 김정완 제럭스 대표이사, 김철환 스팅이앤시 대표이사, 김학진 학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현래 하리기술 대표이사, 김형준 삼안 부사장, 남순성 이제이텍 대표이사, 노병돈 삼성건설 전문위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대표이사, 서병수 현성건설 대표이사, 엄관용 경보기술단 대표이사, 유동호 지누앤아이 대표이사, 유찬호 아신씨앤티 대표이사, 이원곤 아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정엽 DYETEC 대표이사, 이중재 에스텍컨설팅그룹 대표이사, 이창섭 동해이엔지 대표이사, 장대원 다음소프트 수석연구원, 장창덕 씨앤디 대표이사, 정길수 테라텍 대표이사, 정인주 이도 대표이사, 정찬규 도화엔지니어링 전문이사, 최경집 지오텍코리아 대표이사, 최승환 브사렐건설 대표이사, 최영근 아이콘택이엔시 대표이사, 최종운 하이테크 대표이사, 홍성진 DPS글로벌 대표이사 등
◆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창립 취지문 전문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재난관리의 성패 여부에 따라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평판을 전면 재평가 받고 있으며, 재난안전 문제를 성공적으로 예방ㆍ관리하거나 선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모범대응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난안전 대응 선진국으로서의 호혜적 원조활동 등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급경사지 재해 등으로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의 급경사지 재해예방 정책은 2007년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사건을 기점으로 급경사지 정비예산이 확보되어 지속적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매년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우리 전문가들은 급경사지 관리의 문제점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2007년 8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 지원과 급경사지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를 창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정책지원 활동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급경사지 조사, 안전점검, 학술연구, 정책포럼, 세미나 및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관리기준, 급경사지 관리 실무매뉴얼 · 급경사지 계측관리 기준 등 정책교재도 발간하여 전국의 급경사지 업무담당자에게 배포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전문가의 활동만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급경사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특수법인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창립은 지난 10여 년 간의 노력의 산물이며,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 활동을 발전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로 운영될 때, 보다 책임감 있는 급경사지 재해예방 활동 및 재해저감 대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창립이라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면서 협회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급경사지 재해예방, 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자료조사, 교육, 기술개발 및 위탁사업 수행 등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과 공공성을 강화한 바탕에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정부 정책지원과 공공성의 강화가 담보되어야 협회는 당당한 위상을 가질 수 있고, 그 성과는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경사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등 디지털 변환 기술을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도입할 것입니다. 사람과 기술의 벽을 허물어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경사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학·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관련 기관과 다양한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할 때 급경사지 안전관리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특수법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창립 발기인 일동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