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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18.2조원, 8.1% 증가
2020년 06월 29일 (월) 16:27:2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재난안전예산(R&D 제외)은 2018년 14.4조원, 20'19년 15.1조원, 2020년 16.7조원이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총 18.2조 원(399개 사업)으로 올해 예산 대비 약 8.1% 증가했다.

   
재난관리 단계별 분석 결과, 예방 분야 14.0조원(76.9%), 복구 분야 2.8조원(15.4%), 대비‧대응 분야 1.4조원(7.7%)으로, 예방 관련 투자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 2.8조원(15.5%), 도로교통 재난·사고 2.7조원(14.7%), 철도교통 재난‧사고 2.0조원(11.2%) 순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대비·대응을 위한 감염병은 올해 대비 68.5% 증액된 0.8조원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1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 주요 사고와 대형재난 등 피해 현황 분석, 최근 국민안전 위험요인 점검, 향후 위험 전망 분석을 토대로 중점투자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안전 분야 범정부 정책 방향, 사업 실적에 대한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방향 및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또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사업별 검토를 위해 풍수해, 감염병 등 재난·사고 유형별 48명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켰으며 부처 설명회(영상회의)를 개최해 투자 필요성 등을 협의했다.

투자 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 확대 사업 160개, 투자유지 사업 199개, 투자축소 사업 40개를 선정했고 투자 확대 사업 중 국민안전·생활과 밀접하며 최근 이슈화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사업 40개를 별도로 선정했다.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예산의 4대 투자 방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미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즉각대응팀 및 긴급상황실 운영 사업(122억원), 가축전염병 방역 장비·약품 지원 사업(977억원), 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레이더 도입 사업(113억원), 폭염 적응설비 확산 사업(40억원)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둘째, 반복되는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2551억원), 산재사고 방지시설 설치사업(1917억원),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자살 예방사업(454억원)과 고시원 등 취약시설 대상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57억원) 등을 선정했다.

셋째, 기반·생활 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도로교량·터널 보수·보강 사업(7043억원), 싱크홀 예방 등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 사업(155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5766억원), 철도 시설·설비 개량 사업(1조2869억원), 국가하천 제방·보 등 치수시설 점검·보수 사업(2270억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넷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사업(2176억원), 보호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시설의 기능보강 사업(519억원),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운영사업(493억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행안부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핵심사업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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