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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이틀 만에 ‘선포’ 신속한 응급복구 위해 행정력 집중
2020년 08월 07일 (금) 18:19:0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정부가 8월7일 충남 천안, 아산 2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3개 시·군(충주, 제천, 음성), 충남 2개 시 (천안, 아산), 경기 1개 시(안성), 강원 1개 군(철원) 등 7개 시·군이 선포됐다.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 7월28일부터 8월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8월7일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95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7월23부터 7월25일 1차 745건 11억6200만원, 7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2차 1579건 146억9600만원, 지난 8월1일부터 8월6일까지 3차 1548건 543억3700만원 등이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교량 70개소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사방시설 174개소 등 총 1171건 687억7100만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동 △농경지 유실·매몰 25ha △농경지 침수 2883ha 등 2701건 14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568세대 793명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장비 1267대와 인력 1만8905명을 투입, 3872건 중 3117건(80.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 아산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8월4일 각각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고 정부에서 현지실사를 하여 우선 2개 시가 선포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75억원을 초과해야 선정되나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하여 제외됐으나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해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드린다”며 “도와 피해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응급 조치를 마무리하는 한편, 침수 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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