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소방방재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류충(50) 충북 음성소방서장은 7월6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자유토론방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여론광장에 ‘서민중심의 119 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방재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류충 음성소방서장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비판글에서 “소방방재청의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에 의한 사기극이며 통계조작의 원인은 청장이 과잉경쟁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며 “박 청장이 형식적인 실적주의에만 치중하며 대국민 소방봉사 서비스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와의 전쟁 실시 이전 3년간(2007년~2009년)의 평균은 434명인데 비해 화재와의 전쟁을 실시한 2010년은 304명으로 130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약 30%에 해당되는 수치”라며 “2010년의 사망자 304명에는 교통사고, 방화, 산불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포함된 통계”라고 해명했다.

또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화재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서 제외했으며 이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통계는 각 시·도 상호간 교차확인을 하고 있으며 통계의 기준은 모든 시·도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은 “서민의 수요를 무시하고 생활민원서비스를 줄인다”는 비판에 대해 “최근 단순히 현관문이 잠긴 것을 해결해줄 것을 원하는 등의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선 직원들의 출동부담이 늘어나 업무상 스트레스도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제도적으로 119구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응급상황에 대한 질 높은 대응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청 이래 소방총감은 한 번도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서 ‘소방총감’의 계급을 가지고 직을 수행했기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3교대를 위한 인력확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 청장 취임(2009년 10월) 직후인 2009년 12월 청장의 방침으로 3교대 근무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인력을 증원하고 소방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5952명(현 청장 취임 이후 3933명 확보) 충원해 2009년 말에 39.6%였던 3교대 비율이 2010년 말에는 82%로 높아졌으며 2011년 6월 현재 87%가 됐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은 “특정지역과 특정간부 출신에 편중해 정실인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 청장 취임 이후 역량과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고 지역과 임용출신을 안배해 편중인사를 방지하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의 국가직 소방령(5급 상당) 이상은 모두 74명인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 11, 강원 3, 충청 17, 호남 17, 영남 25, 제주 1명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임용별로도 간부후보생 44, 고시 5, 장학생 11, 소방사공채 14명으로 전국의 간부비율을 고려했을 때 편중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방방재청은 “현 청장의 방침이 소방을 광역체제에서 기초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0년 10월1일)’에 따라 통합창원시에서 소방사무를 기초자치단체(창원시)에서 관장하는 체제를 시범 실시하도록 됐다”며 “청장은 소방사무를 시·도지사 책임 광역소방체제의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소방본부를 설치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창원시에 소방본부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