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충 충북 음성소방서장은 7월6일 1시50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서민중심의 119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하는 류충 음성소방서장의 글 원본이다.
“속된 삶이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성공하고 유명해 지는 것이며, 양심을 지키는 삶이란 소명에 따라 행동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정의로움을 지키는 것”이라 했다.
우리 소방인에게 있어 소명이란 크게는 국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며, 작게는 소방청 독립이요, 단기적으로는 소방직 청장을 소방조직의 수장으로 삼아 진정성 있는 미래소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소방조직의 가치인 것이다.
그동안 소방은 선배들의 자발적 헌신과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해 왔다. 지금까지 쌓아온 소방발전의 탑은 공동의 조직 가치를 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몇몇 간부들과 현 청장으로 인하여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현 소방방재청의 조직문화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으며, 누구도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없는 삭막한 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다. 다만, 지역연고에 영혼을 판 몇몇 청장 선전요원들이 청장의 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음에도 청장 우상화에 가까운 용비어천가를 불러재끼고 있다.
국민을 위해 더욱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방직 청장”과 “소방청 독립”의 꿈은 온대간대 없고 소방은 이제 기초로 향하여 절망스럽게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소방이 기초로 갈 경우에 초래하게 될 우려되는 결과와 국민적 피해에 무지한 체 이제 희망의 꿈을 꿀 자격도 없는 비천한 잡부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1. 소방방재청의“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소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고전적 업무인 화재 서비스는 소방에서 대응하는 전체 대응 건 수 중 10~20% 정도에 불과 하며 전 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의 가장 큰 요인은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각종 소방정책과 소방기술(감지기와 스프링클러)의 발전, 그리고 내화구조적 건축재료의 사용에 따른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소방수요 측면에서 차지하는 화재비율을 감안 할 때 “화재와의 전쟁”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생활민원 서비스를 감축하고 전국의 소방역량을 화재기능에 지나치게 편중시켜 는 현 정책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119 정신에 배치되는 정책이다.
또한,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하게(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발표한 것은 지역별 사망자 통계를 조작한 결과이며, 통계조작의 원인은 현 청장이 과잉경쟁을 유도하고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대포장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화재와의 전쟁” 이전과 이후 통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해 보면 명백히 드러나는 문제이며, 종전에 통계로 잡았던 교통사고, 방화, 산불, 번개 등의 원인에 의한 화재 사망자는 원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조작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현 청장은 “화재와의 전쟁”을 대표 정책으로 과대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전시행정을 그만 두고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봉사소방 서비스 정책을 부활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2. 서민중심의 119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청장의 엘리트주의는 비판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소방서비스 관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임무(Mission) 이상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화재진압 임무만을 수행하는 소방관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소방서비스의 범위는 다양한 유형의 일상적 사고와 대규모 재난관리 서비스, 그리고 국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소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도의 조직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의 대기시간 비용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며, 비응급 상황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극히 예외적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소방은 불만 잘 끄면 된다”는 현 청장의 시각은 1970년대에나 맞는 편견적 시각이며, 서민의 수요를 무시하고 생활민원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119의 전통을 훼손하는 것 이다. 우리는 서민아파트의 문 잠김 서비스를 해결해 주는 작은 봉사 하나가 그 가족이 1주일 동안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쌀값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
3. 한나라당 실세의“소방직 청장”에 대한 약속은 정치인의 립 스비스에 불과한가?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이래로 정부조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방총감 자리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 실세가 소방에게 해준 “소방직 청장”에 대한 약속 또한 아직 지키려는 움직임조차도 없다(전 최성룡 청장은 정무직). 이것이 국민신뢰도 1위인 소방이 유독 정치인과 중앙정부 내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소방의 슬픈 현실이다.
소방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 청장이 취임한 이후 실질적 3교대 인력확보는 슬슬 그 꼬리를 감추고 있고, 소방관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SBS의 특집방송에도 귀를 막아 버린 체 전시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몇 장의 종이문서로 대체하고 있다.
정작 청장으로서의 진정성은 찾을 길 없고 특정지역과 특정간부출신들과 작당하여 정실인사로 소방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소방청 내의 조직문화는 서로불신하고 증오하는 극도의 조작된 갈등구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일체감을 느끼며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한 소방조직의 모습은 옛날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되었다. 그런대, 지금 청장은 오직 화재와의 전쟁으로 국민을 우롱한 체 좀 더 큰 배를 갈아타려는 개인적 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다.
MB정권의 탄생기에 전국의 수많은 소방인들의 뜻과 힘을 모아 이루려 했던 소방청 독립과 소방직 청장의 꿈은 이제 잊혀 진 헛된 구호인가? 14만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조직을 보유한 소방조직의 수장에 그 많고 많은 차관급 1명도 없는 현실을 우리 소방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 광역소방을 기초로 전환시키고 있는 현 청장의 방침은 진정으로 국민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119의 미래소방 비전을 말살하려는 의도이다. 현 청장은 최근 통합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두는 것을 방해하면서 소방기능을 기초로 보내려고 하는 이중적 행위를 하고 있다. 소방이 광역에서 기초로 가는 것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소방서비스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서민중심의 대국민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진정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독립 소방청”을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관리에 있어 소방의 역할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방조직이 대형화재에 대응하는 동일수준의 자원으로 점차 다양한 유형의 재난관리서비스와 같은 다기능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소방조직이 이러한 새로운 임무들을 별도 비용 없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재난관리 준비와 대응활동에 있어서의 역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임무에 대해 개별단위의 분리된 조직을 새로 설정하는 것 보다, 이미 존재하는 소방조직에 재난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 지역사회가 직면한 위험성과 그 위험관리를 현실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결정되어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소방환경의 변화추세는, 모든 소방조직이 일상적 규모의 사고에 대응하는 모드에서 다수기관을 포함하는 재난관리업무 모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화재중심의 소방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며, 현장행정을 실감하지 못한 경험적 결핍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이제라도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중복된 기능을 없애고 행안부는 중앙대책본부 기능을 중심으로 조정통제기능에 주력하고 현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소방청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충북 음성소방서장 류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