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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결론 뒷받침 위한 도구”
[재반론]소방방재청 해명에 대한 반론제기
2011년 07월 07일 (목) 11:29:00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일선 소방서장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소방방재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류충 충북 음성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박청웅 과장의 해명(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에 대해 7월7일 1시38분에 ‘소방방재청 해명에 대한 반론제기’란 제목의 재반론을 소방방재청 자유토론방에 게재했다.

류충 소방서장은 지난 7월6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자유토론방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여론광장에 ‘서민중심의 119 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방재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296)을 게시한 바 있다.

이하는 류충 소방서장의 재발론 원본이다.
 
우선 본의 아니게 정책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과 정책과장님께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공개토론에 응해 주신 박청웅 정책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별 추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이다”라는 근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비교되는 수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과학적이고 논리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수치는 ①화재와의 전쟁 실시 이전 3년간(‘07~’09)의 평균사망자 수 434명과 ②화재와의 전쟁을 실시한 년도(2010년)의 사망자 수 304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기준과 관련하여 ①의 경우에 집계된 사망자 수에는 화재가 조금이라도 발생된 장소에서 발견된 모든 사망자를 포함시킨 것이며, ②의 경우에는 화재와 직접적 원인이 없는 것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원천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후자의 경우 가장 단적인 예로 교통사고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종전에는 화재건수로도 잡고 사망자 수에도 포함시켰지만, 지금은 거의 모두 교통사고 사망자로 만 보고 화재건수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는 선의의 통계조작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다른 예로는 ①의 경우 산불현장에서 발견된 사체가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종전에는 사망자로 입력하였으나, ②의 경우에는 사망자에서 원천적으로 빼버리는 등의 실질적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①과 ②의 통계기준은 확연히 다른 기준이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비교자료로서의 통계적 가치가 없는 것을 사용하였으므로 근본적 통계조작의 의도는 분명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의적 조작은 아니더라도 지나친 성과주의에 집착하다 보니 발생된 일이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사망자와 화재건수를 가능한 많이 잡던 소방행정관행에서 화재와의 전쟁 후에는 가능한 적게 잡아야 하는 관행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론적으로 화재와의 전쟁에 사용된 통계적 수치는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여했다는 사실은 과장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 “서민들의 생활민원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①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②대원들의 출동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생기는 것은 국민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적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국민은 119에게 얌체 짓을 하며, 불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귀찮은 존재로 본다면 소방서비스를 제한하는 쪽에서 접근할 것이며, 국민은 119의 작은 도움에도 감사해 하고 감동을 하며 믿을 곳은 119밖에 없고, 자신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한 존재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공급측면에서 접근하겠지요. 이것이 우리 청장님과 진정한 국민의 머슴인 소방공무원이 가지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봉사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군대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봉사활동도, 재난구호활동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매년 100만 여건의 소방서비스 중에 생활민원 서비스 때문에 응급상황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과연 몇 번 있었는지요. 지금까지 생활민원 서비스 활동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응급상황에 대한 심리적 공백을 상쇄할 정도로 수십만 건의 봉사서비스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고려 하셨나요?

그리고, 응급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민원 서비스는 대부분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의 수요가 많으며, 응급상황 역시 도심에서 많이 발생되고 발생될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중간에 주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바로 출동하게 되어 오히려 출동시간은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②대원들의 출동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라는 해명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은 좁은 견해입니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소방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비상상황에 대응가능 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대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방의 대기시간과 노동집약적 특성을 극복하고 소방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을 활용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해결책이 가장 현실적이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소방조직이 존립하는, 그래서 소방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약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바 같이 응급상황만 기다리고 있는 소방조직은 응급상황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놀고 있는 조직으로 오인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은 독배가 되어 우리자신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기업 조직에서는 기업의 생존기간을 늘리고 더 큰 발전기회를 얻기 위해 소위 포트폴리오 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대중공업을 예로 들면, 초창기 조선업에서 해양, 플랜트, 건설, 태양광산업으로 시대적 변화를 예측해 가며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왔고, 언제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상품의 매출력을 높이면서 지속적 생존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소방의 경우에도 화재는 점차 과학기술의 발전과 건축재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그 건수는 감소할 것이며(물론 인위적 정책추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는 고전적 소방서비스 상품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조구급을 주력상품으로 하면서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서비스와 서민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추세이기도 하구요.

또한 다른 공공재와 달리 소방서비스의 생산성(Productivity) 개념은 일반적으로 투입에 따른 산출의 효율성 외에 봉사성(헌신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봉사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방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국가관이자 올바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최성룡 전 청장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서 ‘소방총감’의 계급을 가지고 직을 수행하였기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신 것이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최성룡 전 청장님은 퇴직한지 오래된 민간인 신분으로 정무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소방공무원법률에 부합하는 진실입니다. 상징적으로 제복을 입고 그동안의 소방이 받아온 설움에 한풀이라도 한다는 취지에서 제복을 입고 취임하셨지만, 아시다 시피 제복을 입는다고 민간인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출신의 정무직이라 문제제기는 없었지만, 대통령님의 정무직 임용도 법률에 저촉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성룡 청장님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정부조직법과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소방총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4. 3교대 인력충원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최성룡 청장님 때 약속받은 3교대 인력을 박연수 청장님께서 이어받아 실질적으로 확보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나, 실질적 3교대 인력확보란 그동안 시행되어온 2교대에서 추가 근무가 가능한 1개 교대조를 증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방청에서 통계로 잡고 있는 3교대 근무체제의 충원율은 엄밀히 말하자면 통계적 거짓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청에서 잡고 있는 3교대 충원율 수치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2교대를 억지로 3교대로 재배치 해 놓고서는 약간의 인력을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인력부족의 문제는 많이 해소 되었거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펌퍼차 1대당 필요한 전술적 표준인력(대원의 안전확보와 동시에 화재진압과 배연작전의 동시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인력 5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억지 3교대체제이며, 좋게 표현하면 효율적 체제이기도 합니다.

5. 정실인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역량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것이 진정성을 가진 객관적 인사자료로 쓰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현 평가시스템은 부정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기본조건은 문제 출제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몰라야 되고, 시험당일 밀봉된 봉투에서 개봉되어야 하며, 출제문제도 어느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다수의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 중에서 출제위원들이 공동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현 역량평가 시스템은 청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대부분 사전에 특정인에 의해 구두로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의 소지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정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면 최근 전입심사에서 제출된 답안지를 공개하여 다수의 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도 청장님의 인사공정성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청렴도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셨지만, 최근 고위직에 승진한 사람 중에는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렴도도 매우 높고 유능한 분들도 결국 그분에게 밀리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아 왔습니다. 형식적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정실인사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수법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편중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비교 증명하시려면 청장님 취임 전과 이후를 비교하셔야지요, 그리고, 출신별 정실인사를 해명하시려면 출신별 소방공무원수가 전국에 몇 명 있는데 그 중 몇%가 청에 전입하였는지, 그리고 청장님 취인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소방본부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확정”하였다는 해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본부기능을 하는 소방서(사실은 소방서)가 아니라 분명 현 광역체제와 같은 소방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성급한 제 결론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켜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5. “지휘관으로서의 품위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저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주군만 보고 찬양하며 쫓아가는 들쥐의 근성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책소신에 대해 말하고, 직언을 드리는 저의 행위가 결코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장님 비판하다가 인사조치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처 조언을 드리지 못한 제 행동을 나무라는 것 또한 무리입니다.

추가적인 공개토론을 기다립니다.
충북음성소방서 류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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