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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환골탈태” 결단 촉구
백원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경기 시흥갑)
2011년 07월 08일 (금) 17:20:3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역대 소방방재청장 중 소방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 소방관이 외면당하는 소방방재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

# 낙후된 소방관의 현실은 외면한 체, 무리한 실적주의 강요로 소방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 소방관이 희생의 도구가 아닌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방방재청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

백원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경기 시흥갑)는 최근 불거진 소방방재청과 소방관들 사이의 논란에 대해 ‘소방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소방방재청의 근본 없는 실적주의는 철폐돼야하며 근본적으로는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소방방재청, 소방관이 모두 함께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7월8일 밝혔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 발족 이후 4명의 소방방재청장이 선임됐으나 4명 중 3명이 행정직이 차지하면서 소방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는 이번 류충 충북 음성소방서장의 글을 시초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원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작년 조현오 현 경찰청장의 무리한 실적주의를 비판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의 항명사건과 매우 비슷하면서 소방만의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백원우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항명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근본은 소방관을 외면하는 소방방재청의 행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자살사건 및 소방관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조작업을 하다 숨진 강원도 영월 소방관 사건 등 열악한 소방관들의 근무환경과 생활현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은 무시한 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명령에 따른 ‘화재 사망자 절감’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선 소방관들에게 승진을 미끼로 무리한 경쟁위주의 실적주의를 강요했다.

이로 인해 소방관과 소방방재청간의 불신과 반목이 가중됐으며 소방관 사이에서도 무리한 실적위주의 경쟁이 발생해 소방관들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방관은 경쟁과 실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는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이 갖고 있는 직업적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통해 빛을 발휘하는 것이다.

불행한 소방관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 소방방재청은 더 이상 소방관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소방관들이 소신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실적주의를 폐기해야만 한다.

소방관을 희생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소방의 기틀인 소방관이 중심될 수 있는 소방방재청의 개혁을 위해 소방관이 중심돼 정부와 소방방재청의 논의를 통한 특단의 조치를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소방직은 경찰과는 달리 특수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돼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직의 경우 일선 소방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직은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로 인해 국가직과 지방직간 상호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에 유리한 승진점수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방방재청은 지방소방본부장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직 소방관에 대한 감찰권을 소방방재청에 두는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책임은 갖지 않고 권한만 가지려고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조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소방관이 함께하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 돼야 할 것이다.

이 논의 속에는 예전부터 이야기됐던 단독 소방청으로의 독립부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소방이 한층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그 어떤 외부요인에도 굴하지 않음으로서 행복하게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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