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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소방 기기 오작동 허탕출동 72% 증가”
이 의원 “단순 민원출동, 허탕출동으로 긴급 상황 공백 없어야”
2020년 09월 24일 (목) 10:50:1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2017 2019년 생활안전 출동 현황.hwp (61440 Byte)

   
▲ 이형석 국회의원
소방관들이 사소한 생활안전 민원 때문에 출동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124만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대원의 ‘허탕출동’도 지난 2년 새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진압과 환자 후송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여전히 단순 생활민원 출동과 허탕 출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제출한 ‘2017~2019년 생활안전 관련 출동건수’ 자료 분석 결과, 2017~2019년간 소방관의 생활민원성 출동은 124만9932건으로, 하루평균 1141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9월24일 밝혔다.

현재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화재진압 등 주 임무 외에도 생활안전과 관련해 출동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생활안전출동 사례를 보면, 벌 퇴치 및 벌집 제거가 가장 많았고 위해 동물 포획퇴치가 그다음을 이었다. 또 급·배수 지원은 1만2천여 건에 달했고 고드름 제거 민원도 5000건을 넘었다.

또 화재경보기 오작동 등으로 지난 3년간 소방대원의 허탕 출동 건수가 지난 3년간 6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 1만4477건이던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허탕출동은 2019년에는 2만5020건으로 2년 새 7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9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320건, 광주 6849건, 제주 3664건, 울산 36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저급품 화재경보기, 관리부실 고장 등의 이유로 하루 평균 54건의 무의미한 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화재 대응, 구조·구급활동이 생활민원성 출동으로 인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소방시설 오작동 등의 사유로 현장 출동에 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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