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0월5일 오후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과 만나 경제계 현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손경식 회장은 “수출 부진과 대면 금지에 따른 기업활동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운 기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나 뜻하지 않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위주의 규제 입법들이 발표되면서 많이 불안해한다.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둔 규제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며, 관련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손경식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 안의 장점과 문제점을 함께 잘 살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무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선 손 회장의 의견 및 제언에 대해 사의를 표한 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여당의 주요 목표이자 중점 과제”라며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내용도 이미 쟁점 및 우려 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준비했고 법안심사도 야당 및 경제계 의견을 계속 들어가며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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