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 사건은 작년 9월 조국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무단으로 유출·공개된 사건으로, 주광덕 전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에서 내신 성적과 인턴 경력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활기록부 열람자가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검찰, 한영외고 교직원들 뿐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한영외고 교직원들 조사에 이어 작년 말 주 전 의원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한 차례 기각했으며 이후 다시 신청해 통신기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출자를 찾지 못함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송치했다.

한병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혹만으로 검찰이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쳤지만 재판에서 무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공개되서는 안되는 생활기록부가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나이스(NEIS)로 생기부를 조회·출력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압수물 분석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한영외고뿐만 아니라 지원 대학,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