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구성현황’(2020년 6월 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및 ‘마스크 수급’ 관련 기관들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가 월등히 많았다고 10월12일 밝혔다.

특히 2019년 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20년 상반기에만 2.4배 이상 회의개최가 이뤄졌다.

2019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총 341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25회로 가장 많았고, 인사혁신처 17회, 조달청 17회, 교육부 14회, 식약처 12회, 관세청 11회 순으로 회의 개최가 많았다.

온라인 수업이나 등교수업 논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교육부도 14회나 개최했다. 농업진흥청은 2회로 가장 적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가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향상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 같다”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공무원 의견수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등 자문사항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회의기구 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