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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전기설비 교체지원 취소율’ 25.8%
이동주 의원 “소외지역 아파트 자부담 비중 낮춰야”
2020년 10월 15일 (목) 10:20:57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이동주 국회의원
최근 이상기후로 노후아파트의 정전 발생률이 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전 원인이 되는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고압아파트 정전 건수는 총 205건으로 그중 55%에 해당하는 113건이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10월15일 밝혔다.

역대 최고 폭염이 있었던 2018년에는 77%(178건)가 이 기간 발생했다. 2017년도 대비 325% 증가한 수치다.

정전 발생률은 노후아파트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전국 고압아파트 중 2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정전발생률은 15년 미만 아파트 대비 2.1배(2019년), 3.3배(2018년)로 나타났다. 정전원인은 차단기 동작, 변압기·차단기 고장, 케이블 고장, MOF 고장, 침수·화재, 개폐기류 고장 순이다. 변압기·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평균 정전시간은 6시간 20분으로 침수·화재 다음으로 가장 길다.

2005년 한전은 고압아파트 노후 변합기 교체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비 분담비율은 한전 55%, 전력산업기반기금 25%, 아파트 20%이다. 대상은 변압기 설치후 15년이 지나고, 세대당 용량이 3kW 미만이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이다. 한전은 최근 5년 526개 아파트 단지에 77.1억원을 들여 변압기와 저압차단기 자재액 일부를 보조해왔다.

문제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아파트가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전 문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취소된 건은 총 120건에 이른다. 불용된 예산만 총 26.9억원으로 평균 취소예산율은 25.8%이다. 취소 예산분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했지만 교체가 완료된 건은 39건에 그쳤다.

이동주 의원은 “취소가 빈번한 이유는 입주민이 자부담 사실을 알고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결정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교체가 필요한 아파트에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농어촌에 위치하거나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자부담 비중을 더 낮춰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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