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들이 한 해 이익액의 20~46%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며 “정부는 증가하는 부채나 경영계획과 같은 각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배당성향을 정해야 한다”고 10월16일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국토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인천국제공항은 당기순이익 8640억원의 46%인, 4000억운에 육박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국토부에 지급했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부채가 2조9000억원이고 현재 2024년까지 4단계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자비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안정적이다고 볼 수 없다.
한국공항공사도 2019년 이익액 1011억원의 40%인 404억원을 배당금으로 국토부에 지급했다. 문제는 2018년 대비 이익액이 249억원이 줄었는데, 배당성향은 오히려 12%가 늘면서, 배당금 또한 6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투자수익을 독점해 배당금 잔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채로 떠안고 있고 이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가 126조원를 넘어서 부채비율만 2019년 기준 254%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성향을 20%로 설정하고 4524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2019년도 당기순이익 996억원 중 39%인 38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부채가 2019년도 기준 29조원를 훌쩍 넘어서 부채비율이 81%라는 점이다. 그런데 2018년도 대비 이익액이 182억원이나 줄었는데 배당성향은 14%나 증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는 배당금과 배당성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배당성향과 배당금을, 각 기관이 사업 재투자나 부채 감축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