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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매년 급증, 정부만 이익 챙겨”
정부 공공기관 출자하고 매년 배당금 최고 46% 가져가
2020년 10월 16일 (금) 09:59:0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김회재 국회의원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부채가 많을 경우 그에 대한 지적은 빼놓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들이 한 해 이익액의 20~46%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며 “정부는 증가하는 부채나 경영계획과 같은 각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배당성향을 정해야 한다”고 10월16일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국토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인천국제공항은 당기순이익 8640억원의 46%인, 4000억운에 육박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국토부에 지급했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부채가 2조9000억원이고 현재 2024년까지 4단계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자비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안정적이다고 볼 수 없다.

한국공항공사도 2019년 이익액 1011억원의 40%인 404억원을 배당금으로 국토부에 지급했다. 문제는 2018년 대비 이익액이 249억원이 줄었는데, 배당성향은 오히려 12%가 늘면서, 배당금 또한 6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투자수익을 독점해 배당금 잔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채로 떠안고 있고 이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가 126조원를 넘어서 부채비율만 2019년 기준 254%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성향을 20%로 설정하고 4524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2019년도 당기순이익 996억원 중 39%인 38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부채가 2019년도 기준 29조원를 훌쩍 넘어서 부채비율이 81%라는 점이다. 그런데 2018년도 대비 이익액이 182억원이나 줄었는데 배당성향은 14%나 증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는 배당금과 배당성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배당성향과 배당금을, 각 기관이 사업 재투자나 부채 감축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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