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 목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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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북 ‘퇴직 공무원 전별금’ 천태만상
서범수 의원, 2020년 충북, 경북 국정감사에서 밝혀
2020년 10월 20일 (화) 16:43:38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국정감사에서 “거의 해마다 지적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별금 관행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범수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권익위는 충청북도 및 산하 기초지자체(12개 기관)에 현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현지 실태점검결과 충청북도 광역·기초 지자체는 2016년 이후 거의 매년 전별금 명목의 국내외 연수를 시행했는데, 충북 음성군과 청주시는 작년 각각 380만원, 320만원 상당의 해외 연수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행지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을 포함해 유명 관광지를 도는 일정이 다수였다.

순금을 주는 곳도 있었다. 괴산, 단양, 영동, 옥천은 2016년 이후 순금 5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퇴직예정자에게 제공했고, 청주시는 순금 5돈 상당의 기념메달을 제공했다.

보은군과 음성군, 증평군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은수저세트를 제공했다. 금품제공이 없는 기관은 제천시와 진천군, 충주시뿐이었다.

충청북도 본청도 퇴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국내외 연수를 제공하고 순금 2돈 기념반지를 제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은 “2015년 이후 충청북도 도내에서 집행된 전별금이 약 13.5억원”이며 “1442명의 퇴직자에게 1인당 평균 93만원 가량 지원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상북도는 최근 3년간 전별금 명목으로 기초지자체에서만 약 2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은 2016년 이후 전별금 관행을 개선했지만 기초지자체는 공로연수나 공로기념품 제공 등 전별금 관행을 계속해왔다.

영천시는 퇴직자 공로연수를 위해 1인당 3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매년 지급했고, 포항시는 지난해 1인당 약 298만원 상당의 공로기념품 구입을 위해 작년만 2억6000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구미시는 부부 국내연수를 위해 1인당 약 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동, 영주, 청도, 고령 등 지역에서는 행운의 열쇠나 기념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청렴한 조직문화와 건강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고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지가 없다”며 “사실상 유권자인 공무 조직의 환심을 사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장이 선심 행정을 펼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여행 제공, 금제품·현금·상품권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 전별금 관행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권고안을 의결해 중앙 정부와 전 지자체로 송달했고 매년 두 차례씩 권고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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