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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지방직 공무원 중징계 두 배 증가”
비위 중징계 처벌 2015년 14%에서 2019년 26%로 급증
2020년 10월 22일 (목) 07:51:1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박재호 국회의원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451명)으로 급증했다고 10월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했다.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 이상 급증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품위손상으로 156명이 징계를 받았고 금품수수와 감독소홀로 각각 6명, 복무규정위반과 직무태만으로 각각 5명이 처벌을 받았다.

광주시 징계 결과를 보면 감봉과 견책인 경징계가 168건이었고 정직 31건, 강등 3건, 해임 6건 파면이 2건이었다.

대전시의 경우 품위손상으로 75명, 복무규정 위반으로 13명, 직무태만으로 12명, 금품수수로 7명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시 징계 결과를 보면 견책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44명, 정직 12명, 강등 1명, 해임이 4명이었다.

울산시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13건, 감독소홀 4건, 금품수수와 복무규정 위반이 각각 3건이었다.

울산시 공무원 징계 양정별로 보면, 감봉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56명, 정직 21명, 해임 7명, 강등 3명, 파면이 5명이었다.

세종시 공무원은 품위손상으로 43명이 징계받았고 직무태만으로 6명, 복무규정위반으로 2명이 징계처리 됐다.

세종시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보면 견책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9명, 정직 5명, 강등 4명, 해임 1명, 파면 1명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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