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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안전관리 방안 이행점검 간담회 개최
이성만 의원 “신속 설치하고 실질적 현장 점검 실시”
2020년 10월 22일 (목) 09:54:24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성만 의원실(더불어민주당·부평갑) 주최로 지난 10월21일 오후 2시 국회 산자위 소회의실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간담회를 갖고 발전산업 안전관리 방안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월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을 위해 점검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는 22개 권고안을 제시한 특조위 위원과 현장 노동자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이성만 의원, 황운하 의원, 이규민 의원과 특조위 위원 4명(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 의학과 김현주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주희 연구위원,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조성애 진상조사팀장, 법률사무소 해우 권영국 변호사),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이태성 간사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조형물을 올해 12월 2주기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국회에서 현장을 점검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됐다. 또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원회 차원의 현장점검, 추모 조형물 설치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추후 다시 관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후 정부는 작년 12월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했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분기마다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발표된 2분기 점검 결과에서 대부분 과제는 완료·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미진한 과제가 많은 것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졌다.

앞서 이성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 산업재해가 늘고 있다며 지적하며 철저한 이행점검을 당부했다.

이성만 의원은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특조위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안전한 노동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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